법령해석
상담사례
결정·재결문
기관 전체
검색
홈
›
기관 전체
›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이 공개한 문서
전체
상담사례 1,710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유용토(현장내 운반) 덤프트럭 운반장비 규격변경 사용의 건 질의
공사명:00 00~00 도로 확장공사발주처:익산지방국토관리청질의내용:당 현장은 원도급사와 토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유용토 운반(현장내)에 대한 설계가 실적단가 흙운반 덤프15ton에서 거리별 비율을 보정하여 적용하였습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공사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 연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수행중 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는 공사ᆞ용역건에 대하여 안전보건 적격심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늘 적극적인 행정 처리에 감사드립니다.1. 사업자가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사업주가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품목조정률 승율비용의 등락폭 산정에 대한 질의
품목조정률의 등락폭 산정 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용 요율이 변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축공사 관급자재 운반비 누락 질의
군부대 공사중인 현장입니다당 현장의 도급자 관급자재 혼합골재가 상차도로 적용되어있습니다상차도인 자재는 내역서상 운반비가 적용되어 있어야 하나 누락이 되어있어실정보고를 통하여 반영하려던중 운반거리에 대한 이견차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시공사는 상차도(당사에서 차량수배후 채위장에서 현장까...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도급관리계획 변경(하도급→직접시공) 관련 질의
당 현장은 2017년 계약체결한 종합심사낙찰제(토목공사업) 현장이며, 장기계속대상 공사현장입니다.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유(사업포기)로 인해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시점 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하도급계획 변경금액(하도급↔직접시공) 비율은 8....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거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한 IN-KIND사업으로 미군부대 평택에 위치한 캠프험프리스내 ○○○사업의 시공사입니다. 미군 FED시방서에 따라 PCC(포틀랜드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위해 저희 계약내역에 없는 대형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이하BP) 2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예규)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관련 '직접시공계획 변경 건'
(계약예규)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중 다. 하도급계획심사의 7)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상 금액의 일부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에따른 품질관리활동비 적용관련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국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참여중인 공사로 공사 예산서(설계서, 내역서)에 반영되어있는 품질관리비에 대한 질의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품질관리활동비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 시 견적서 관련 기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매업무 담당자로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입찰공고 시 변경된 건설임금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입찰공고 시 변경된 건설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남깁니다.건설임금은 연 2회(1월1일, 9월1일) 공표가 됩니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내역서에 건설임금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건설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2. 입찰 낙찰일을 기준으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경계석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당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현장 입니다. 경계석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당현장의 경계석이 자재수급 문제로 인하여 변경케 되었습니다(이후 모든 단위가 없는 모든 치수는 mm단위 입니다). 당초 180(윗변)×200(아랫변)×250(높이)×1000(길...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제안에 따른 제안공종 신규 관급자재 추가 비용 등 부담 주체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공기관 발주자로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된 건설공사의 채택된 제안공종으로 소요되는 신규 관급자재의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와 해석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1. 채택된 제안공종(레미콘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가설울타리(egi) 규격변경에 의한 수량 및 신규단가 적용 질의
당초 설계에는 가설울타리가 h=2.4m로 계상되어 있으나, 주택인접구역 50m이내 기준을 적용 민원최소화로 인한 가설울타리 h=3.0m로 실정보고 예정이며, 가설울타리 자재 h=3.0m를 신규수량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부에선 h=2.4m를 제외한 0.6m만 신규 수량과 신규단...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유찰 후 재입찰 시 단독으로 참여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8월 26일에 공고 개시 후 9월 2일에 입찰 예정이었으나 참여한 업체가 없어 다시 공고 후 입찰 진행을 할 때(약 9월 12일) 한 개의 업체만 입찰 참여할 경우 다시 재공고를 해서 1주일 뒤(9월 19일)수의계약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9월 12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개산급 신청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산급 지급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질의1) 물가변동인 경우 물가변동이 예상되어 기성청구시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질의2) 물가변동 조정을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기성청구시 승인된 물가변동 조정율대로 개산급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장기계속계약 해당여부 및 계약체결 전제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이고, 총사업금액 3.7억 정도되는 육상화물운송용역 조달계약요청 준비중입니다 (질의1) 사업이 24.10월(11월)~ 25.2월(3월)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2회계연도에 걸쳐서 사업 진행, 사업기간은 약 4개월 소요) 이러한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 요율적용 문의
건축공사 총액입찰 현장입니다.2024년01월02일 계약후 동년 03월02일 착공건축공사를 진행하기위해 PHC파일공사 시험천공을 실시하던중 지하 2M~5M 구간에 다량의 폐콘크리트가 매립되어있는것을확인후 건축공사 전구간을 굴토하여 폐콘크리를 외부로 반출하였습니다.그 이후 작업하는 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보상비 산정 기준(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업 관련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문의
■ 물가변동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문의귀 청의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공사개요] - 공사명 : ○○○○조성공사 - 발주처 : △△△△공사 -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질의내용] 1. 물가변동시 적용되는 예정공정표 적용기준 관련입니다. 2. 공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납기일이 계약체결일보다 우선일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기업 계약부서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로 입찰진행 중이었는데 최초의 공고에서 납기일이 2024. 09. 13.으로 정해져 나갔던 공고입니다.하지만 1순위 업체가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순위 업체들에게 계약 이행에 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소액수의 견적공고 결과 1순위 업체의 계약포기시 조치사항 문의
수고많으십니다.해당건은 5천만원 미만 소액수의 견적공고 방식으로,1순위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계약예규 제10조의2제2항7호 해당)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과가 있는 "수의계약배제조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궁금한건 위의 조치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토목공사 굴착면 안전시설물 관련입니다
토목공사 오픈(경사)터파기 굴착면 경사부분 범면보양용으로 천막등을 설치하여 관리를 하고져 하나 비용 방생이 불가피하여 기 미반영 설계에 신규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신규 반영이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 업체 대표자와 현 업체 대표자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원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발생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1. 작년에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 업체에 대해 올해 처분하려고 보니 업체 대표자가 변경되어 있습니다.이 경우에 부정당제재를 업체와 당시 대표자 둘 다에게 해야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선금급 사용 기준 간접노무비 대상 문의
건설공사를 선금급 사용내역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합니다. 건설공사를 계약 후 시행중 선금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금급 신청은 [계약금액-(직접노무비×1.1(부가가치세적용)] = 금액의 최대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마다 요율 차이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예정가격 작성관련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표준품셈 공통 2-11-2(건축물 현장정리)와 관련하여해당품은 노무비, 경비 중 어느 비목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용역 변경계약 시점문의
안녕하세요 용역계약금액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변경)에 따르면 계약금액변경은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16조 7항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조정청구는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한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해석 질의(입찰 대상 용역의 범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질의사항 :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OCIO(외부위탁운용)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일종의 용역으로 간주하여 외부위탁운용 업체 선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에 부쳐...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추가 과업 수행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추가 가능 여부 질의
추가 과업으로 인한 설계(계약)변경 추진 시, 추가 과업에 대한 분담이행방식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현재 00도로 설계용역을 3개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00도로와 연계하여 설계, 인허가 및 민원대응이 필요한 신규 과업(환승주차장 및 환승정류장 설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관급철근 철근공장가공 관련
항상 민원 처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 현장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주한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축공사 " 내역입찰 간이형 종심제 현장입니다."현상황 도급내역 : 철근공장 가공 관급철근 : 1개 제강사로 계약되어있음. 철근가공 공장 입장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