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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도급 계약해석 계약 정산 중 간접비항목(건강보험,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비정산 가능여부?-. 계약정산 회의 중 "갑"으로 부터 상기 간접비 항목은 계약금액 內에서 실비 정산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계약법에 의거 적용이 되는지 질의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토사 운반량 감소로 인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당 공사는 군부대 100억 미만 종합공사 입니다.계약 내역 중 토사운반 설계 단가의 산출이 15톤 덤프트럭 1대당 "11M3" 운반으로 되어 있으나(중기단가산출식 근거) 당 현장은 산악지역 및 급경사 지역으로 인해 실제 운반 가능 수량은 15톤 덤프 1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입찰공고 시 녹색제품 의무 비율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이번에 인쇄 단가계약을 위하여 공고를 준비 중인데소액수의계약 견적공고가 아닌 입찰을 올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공고문에 참가자격으로 제한을 두진 않지만 규격서 또는 제안서 상에 필수사항으로인쇄에 쓰는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단가계약 방법 보고서 교열 업체와 단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예상견적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에소액견적 입찰로 진행해야 할까요?아니면, 3개 업체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도 가능할까요?질문 1. 교열의 경우 단가계약이 가능한지?2. 2천만원 초과 시 소액견적입찰로만 진행해야 할지3. 또는 3개업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도급계약을 받은 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단계에 들어감에 발주자와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포함)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대하여 2가지 질의드립니다. 1. 발주자가 실제 납입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많을 시 증액없이 계약금액으로 정산을 진행한다고 합...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소운반 설계반영 여부 관련(모래외) - 현장여건 *농촌 왕복 2차도로 및 마을 5개소 *공사 구간은 관광지 및 도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및 마을 민원등으로 자재(상수도 자재,골재등)를 일일 작업시마다 시공장소에 소량 임시적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어려운 여건임. ※사급 골재(모래) 반입업체에서는 먼거리 운반으로 인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대표자가 같은 지점으로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입니다.중증장애인업체와 물품구매 계약(국가계약법 제26조 1항 4호 다목) 체결하였으나사업자번호 기재 착오로 생산시설이 아닌 본점과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지점은 사업자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공장)로서 본점과 사업자번호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원가 제비율 이 다르게 적용 되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저희 회사에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청사신축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받아본 설계 내역서 에 원가제비율이 조달청에서 고시한 비율과 상이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4년 조달청에서 발표한 원가제비율은 50억미만공사 공사기간 13~36개월일경우 간접노무비 12.6% 기타경비 5.6% 일반관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 질의 1.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2. 질의 내용 - 상기 법령에 따라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으나 물품, 용역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 건일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관련공사에 대한 금액이 공사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을때 취할수있는 시공사의 방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서울에 위치한 흙막이공사 현장으로 띠장 시공관련 홈메우기 품목이 누락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도면과 공사치침서는 일치하나 내역서와 수량산출서는 누락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2.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관련한 법령의 근거로 설계변경을 받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법...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협력업체 선정결과 기준미달에 따른 재입찰 여부 및 입찰결과 수용가능 여부 질의내용 : 본 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입찰조건은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2개사가 51%, 49%의 지분으로 낙찰되었음.양사는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합의하에 입찰참여기준을 정하고(시평액, 신용등급, 현금흐름평가 등급 등) 양사는 각 2...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종합심사제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 자재비 분리발주 질의 안녕하십니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남지역 대규모 복합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입니다. 종합심사제 입찰 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도급내역 중에 하도급분 / 직영분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OOO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행중인 OOO시설공사 PJT(장기계속공사)입니다.발주기관의 사정(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라 공사일부가 지연되어 차수분 및 총차분이 각각 절대공기 +145일이 반영하여금번 차수준공이 24.07월에서 24.12...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합병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승계되는 범위에 관한 질의 설계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당사(A법인)는 최근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통지받았는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는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당사(A법인)가 감리업 및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낙찰된 관급토목공사현장입니다.2. 인허가기관인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증을 수령함에 있어,허가조건으로 " 수심측량 (상류500m, 하류1,000m)"...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서 작성시 계약날짜 법적 효력 용역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시작일 경과 후 계약서 작성시 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하나요?예: 용역계약기간: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11월30일로 작성된 계약서를 2024.12.5일 체결 시계약서 체결일 기록시 체결일(12.05일)로 하는 지 혹은 계약 시작일(12.01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원가계산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직접비 인지 여부 안녕하세요.토목공사(굴착, 배관 매설)에 대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도중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도급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적용 중인데, 간접비 산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힙니다.- 2. 해당공사는 LH대행개발, 내역입찰 발주현장이며, 공용도로 내 지하차도 2개소(L=1,770m, 도급액 300억원 이상) 및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3. 당초 공사기간(48개월)은 발주시 PQ 대상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내역에 공...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특정제품 사용 불가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당해 공사는 국가계약법령 적용대상 공사(내역입찰)로서 평택 미군부대 내 ○○건설공사 현장입니다.(발주처 : 국방시설본부)[질의사항]1)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특정제품(특정회사의 제품)이 명기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나라장터 재공고시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나라장터 재공고 서류 관련하여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약 3천만원 용역계약을 위해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렸는데.단독 응찰로 인해 다시 제출 날짜만 변경하여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직찰로 서류를 받고 있는데, 처음 공고 올렸을 당시 단독 응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수급 구성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 당사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은 3개사로 A사(재활용 및 운반), B사(운반), C사(운반)의 역무를 분담하였습니다.최근 B사(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임시 가시설(비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당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인 000터널공사로서 공사시(방수시트 설치 및 라이닝콘크리트 철근조립 등) 필요한 임시 가시설로 작업용 비계 1식(총계방식)으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며, 별도 도면 및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는 없습니다단가산출서는손율 9개월(14.5%) 강관(Φ25, Φ39)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기간내 단축 준공검사 실시하였을때 변경계약 필요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약기간(공사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기간(공사기간) 이전에 준공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였을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공사기간) : 2024.03.02 ~ 2024. 12.24 * 준공검사원 제출 : 2024.12.05 * 준공검사일 : 20...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용역 설계변경 협의조정율 적용관련 용역 설계변경시 협의조정율 조정관련 문의드립니다.용역계약내역서 작성시 - 직접인건비는 86%(낙착율) 적용하고 - 직접경비 중 현지사무원은 80%(임의 값) 적용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했을 경우용역 설계변경시 발주자와 용역사간 협의조정율 협의할 경우 기준이 되는 율 문의드립니다.[갑...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고재처리비 지수조정률 산출에 포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에서 23년 9월 15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물가변동 표준화서식 및 각종 유권해석에 의하면 물가변동 지수조정률은 순공사원가로 산출하도록 되어있는데,저희 현장은 고재처리비 설계가 -5.9억, 도급가 -5.5억으로 일반관리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건설공사 도급사가 일부 공종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 및 계약할 수 있는지 관급공사입니다질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발주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도급사)가 일부 공종(건축, 토목 또는 전기)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하고 감리업체와 계약할 수 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2항 내용에 용역 도 해당되는지 문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2항 중 " ~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에서 기존시설물의 철거,해체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의 공산품 비목(D) 분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이전에 질문 드렸으나, 질문 요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받게 되어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부득이하게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이 일반관리비, 이윤 밑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1)이를 공산품 비목(D)으로 분류하여 지수조정율 산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현장사무실 이전비용 관련 사무실 이전이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수차례 발생 하여야하나 발주처는 하도급사 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이전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발주처 사유로 인한 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이전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민원을 신청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관련 특정공법심의 적용관련 문의 기타공사의 경우 설계에 반영되어 협약된 특허를 제외하고 추가로 특정공법 적용시에는 특정공법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의 경우 공사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발주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5호)으로서, 공법선정에 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