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223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 혼재되는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실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6호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 혼재되는 현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는 승률비용에 따라 함께 증액됩니다. 이에 따라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간접노무비 등의 비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실비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실비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공사기간연장 실비정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 등 제반여건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