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설계변경시 협의조정율 조정관련 문의드립니다.용역계약내역서 작성시 - 직접인건비는 86%(낙착율) 적용하고 - 직접경비 중 현지사무원은 80%(임의 값) 적용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했을 경우용역 설계변경시 발주자와 용역사간 협의조정율 협의할 경우 기준이 되는 율 문의드립니다.[갑] - 직접인건비 및 현지사무원 모두 93%[(86+100)/2] 적용해야 한다.[을] - 직접인건비는 93% 적용하고 - 현지사무원은 90%[(80+100)/2]를 적용하여야 한다협의조정율 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제시한 값의 산술평균을 적용함에 있어발주자가 제시할 수 있는 율은 내역서 작성시 적용된 율(86%, 80%) 을 각각의 공종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2-03929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설계변경 협의조정율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는 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약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항,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각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