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조정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입찰 전에 예정 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 검토부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금액을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후 원가심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은 확정계약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시행령 제4조는 부당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부당특약이라 함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고, 그 제한이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계약의 특약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질의와 관련하여, 당해 계약 특수조건에 사후계약금액 확정 시 증액조정을 불인정하는 근거규정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불인정하게 된다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부당특약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