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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소속 장관이 동일한 기관 간 인사교류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행정기관 본부와 산하 소속기관간 같은 직렬에 대한 인사교류시 결격사유나 불가사유가 있는지 궁급합니다.즉, 같은 소속기관 내에서는 인사교류가 불가하다는 말이 있어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국가공무원 중 장애인 공무원의 유연근무 이용에 대한 문의 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 혼잡시 비장애인보다 위험하고 피로도가 높은데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 승급기간 산입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 승급기간 산입 관련 문의입니다.국가공무원인 본인이 첫째 자녀에 대하여 23. 1. 1. ~ 24. 3. 31.까지 1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고, 비공무원인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24. 4. 1. ~ 25. 3. 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5급 공채 제3차시험 불합격자의 차년도 제1차시험에서의 한국사, 영어 점수 갱신 여부 5급공채 시험에서 3차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년 시험 1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한국사와 영어는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11. 24.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에 귀속받는지 여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양정이 ‘중징계’였으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종류로 의결하였을 경우(또는 반대)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6.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현황 문의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으로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6.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 및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문의 인사혁신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4. 지방직 및 교육청 공무원 시험 인사혁신처 수탁출제 관련 문의 인사혁신처에서 수탁출제하는 지방직 및 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문제가 동일한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휴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각종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기업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인재개발플랫폼 자동 로그아웃으로 교육시간 미인정 관련 문의 인재개발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학습자입니다. 부처마다 교육의무이수시간으로 이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보면 콘텐츠는 플레이 되고 있는데 저절로 로그아웃되서 교육시간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미사용인 경우 1시간 후에 ...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관련 문의 중앙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소극행정의 개념에 대한 문의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소극행정에 해당되나요? 소극행정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국민추천제 관련 문의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국민추천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국가공무원 채용후보자 영리업무 가능여부 문의 국가직 9급 공무원 합격 후 임용유예 중인 기간에 동일 직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 합격했고 임용유예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용유예 중이라는 가정하에 올해 합격은 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기관에 배치되...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국가공무원(대우공무원)의 국외훈련 또는 국외 장기 파견 시 체재비 적용 범위 해석 공무원 상위직급대우(대우공무원)의 경우 상위 직급에 준하는 대우로 대우 공무원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제39조 3항 관련) 중 다. 4급 및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 공무원의 6개월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예...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국가공무원 근무지외 교육파견 관련 근무상황 및 여비 지급 기준 질의 국가공무원입니다. 목~금요일 이틀간 근무지외 장소에서 교육(비합숙)을 받을 예정인데, 교육장소(대중교통 또는 자가이용시)가 편도 4~5시간 걸리는 지역인 경우, 목요일 아침부터 교육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목요일 날 출발할 수는 없고 전 날에 출발해야되는데, 이 때 수요일에 출발하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국가공무원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위탁교육 입학 및 위탁교육생 선발 시기 관련 질의 국가공무원입니다. 현재 2025학년도 입학 예정이고, 25년도 위탁교육생으로는 선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계획 문서를 보니, 신입학과 편입학만 대상으로 나와있는데 25년도에 입학해서 26년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1학년 1학기...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의 범위 문의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공무원 육아휴직 중 기여금 납부 가능 여부 문의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에도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가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22. 각 부처별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문의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16.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관련 문의 어학성적 사전등록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16. 모바일 e-사람 관련 문의 모바일 e-사람 사용하고 싶습니다. 설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11. 국가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도 초임호봉 획정을 하는지 여부 질의 국가공무원 중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시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11. 국가공무원 이전비 지급 기준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동일 부서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 전임지(□□군)에서 신임지(○○시)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부임의 명으로 보아 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11. 국가공무원 여행거리(출장 시 이동거리) 계산 기준 문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km의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에서 발행한 국가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2022.11.) ...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11. 공직유관단체 지정 요건 문의 공직유관단체 지정 요건과 공직유관단체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11.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간 문의 공직유관단체 지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11. 공직유관단체 이수 의무교육 공직유관단체가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 뭔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5. 7. 11. 공무상재해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고 이를 보상 받기 위해 급여 신청을 하면서 기존 제출한 자료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