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9. 22. 광구분할 등록이 채광계획변경인가 대상인지 1개 광구에 대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광산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개 광구를 2개 광구로 분할하여 기존광구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1개 광구를 등록하였을 때 기존 등록광구와 새로 등록한 광구 각각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 또는 채광계획변경인가 중 어...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9. 9. 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의 요건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사금, 세륨, 질코늄광구와 사금광구를 합병 개발하고자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바, 사금, 세륨, 질코늄광구와 사금광구간 합병시 광구간 거리는 몇 Km까지 가능한지,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서는 광무소에서 작성하여야만 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6. 16. 광구내 도로개설시 광업권 손실보상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고령토 광구 일부가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 및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평가보상을 받는 경우 광구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인한 보상대상 및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5. 13. 관리주체 가능여부 빌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J”빌딩을 도급관리하고 있는데 “J”빌딩에 승강기 시설이 있어 폐사는 승강기보수업체와 계약을 맺어 유지보수 하던중 건물주로부터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허용할 수 없으니 폐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함.(1) 폐사를「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5. 13. 검사 합격후사고시 책임소재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였다는 것은 그 유효기간내에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정기검사를 받은 후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 책임소재는?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4. 30. 검사수수료 책정 승강기 검사수수료가 '98. 4. 1일자로 대폭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무엇이며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와 수수료를 산업자원부에서 책정하여 승강기관리원으로 하달하였는지 아니면 승강기관리원에서 임의로 책정하였는지, 또한 법적금액인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4. 30. 개인자격 자체검사 가능여부 “승강기 자체검사보수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자가 보수회사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승강기 소유건물의 승강기를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지 또한 할 수 있다면 여러대를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4. 21. 검사면제 및 검사주기 (1) 5톤이상 화물승강기 및 3층이하 건물 승강기 검사면제(2) 승강기 정기검사를 현행 1년에서 3년마다 검사시행 요청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3. 25. 광구내 온천개발시 광업권 감소처분 및 손실보상 울진군 ○○○ 일대가 ○○온천지구로 고시되고, 국토이용계획변 경고시 결정됨에 따라 온천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위 온천지구 고시지역 일부에 광업권이 기설정되어 있고, 당해 광업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바, 토지소유자가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광업권자의 동...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3. 4. 광구통합개발을 위한 광구합병이 가능한지 당사는 ○○지역에 위치한 ○○석회석광산(○○○지적 제29호, 제30호, 제40호 3개 광구를 1개 광산단위로 개발)으로부터 연간 100,000톤의 석회석을 생산하고 있음. 한편 당사는 장기·안정적인 원광석 확보를 위하여 인접광구인 ○○○지적 제39호, 제49호, 제50호의 3개 광...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2. 23.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채광하려면 규사광산인 전남 ○○군 ○○면 ○○지적 제11, 12호에 1994. 2. 8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협의조건 부여)를 득하였으며, ○○군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하여 규사를 채취하여 해상에서 판매해오던 중 1998. 2. 7일 ○○군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라는 통...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7. 12. 31. 광구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시 광업권 손실보상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은 1995년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1997.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997. 7월 사업을 착공하던 중 부지내 광업권자인 ○○광업으로부터 광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어 광업등록사무소에 확인한 바 채광인가지역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관련법...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7. 11. 4. 광구내 농어촌문화마을 조성사업시행시 광업권 손실보상 본 군에서 시행하는 정주권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 구역이 광업권설정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어 광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가 있는 바, 농어촌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택지를 조성 분양하여 농어민의 정착을 유도하는 공공사업지구내 광물채굴실적이 없는 광업권자의 광업권 편입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하여...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7. 10. 9. 광산보안법상 광물의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광업법 제48조(채굴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주요시설물에서의 채굴제한 거리가 지하 50m로 제한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된 광산보안법시행규칙(1997.8.23)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내의 지하에서는 광물의 채굴을 금지하고, 50m이상 100m이하광물을 채...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7. 8. 20. 검사수수료 선납 승용승강기의 정기검사비를 검사신청시 선불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검사완료후 후불로 즉시 납부해도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7. 8. 7. 광업권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보상 평가대상 광업권이 광업법 제39조에 의하여 광구면적이 감소처분되었을 때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감소된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 전체에 대하여 보상평가를 하는지, 감소된 광구내에서 부존량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광업법 제48조(채굴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채굴할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7. 7. 4. 공공사업 고시 이후 추가등록된 광물에 대한 광업권 손실보상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광구내 개발현장 인근(50미터)에 공공기관 업체가 토지소유자라는 이유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관할관청에서 시설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동 시설물 설치구역내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양질의 광물이 부존되어 있을 시 광업권자는 동 시설물 설치자에...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7. 4. 17. 광구내 등록광물외 다른 광물에 대한 권리 고령토광업권으로 고령토를 개발하면서 부산물로 아프라이트 장석이 생산될 경우 동 아프라이트 장석을 판패할 수 있는지, 또한 생산된 아프라이트 장석이 고령토 광업권자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