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보상 평가대상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거 광업권으로 설정 등록된 광종에 한함.광업법 제48조에서 정한 광물의 채굴제한 규정은 철도·궤도·도로 등 공공시설물이 위치한 일정구역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임.광업업무처리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1995-51호) 제19조에서 정한 광상평가조사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는 경우 허가업무처리와 관련된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