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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예비군 입영방법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문의 예비군 동원훈련 예정자입니다. 예비군 입영방법을 개별입영에서 집단수송차량 이용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신청 방법과 그에 따른 여비지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서울 주소지 예비군이 원거리인 강원도 동해로 동원훈련 1형을 가나요? 서울 주소지 예비군이 원거리인 강원도 동해로 동원훈련 1형을 받음에 따른 불만 및 동원지정 근거 및 훈련부대 변경 문의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모집병 연기 문의 모집병에 지원해서 최종합격을 했는데, 학사 일정 사유로 연기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단기 국외여행허가기간 단축 관련 문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단축됐다고 하던데 연장까지 하면 최대 몇개월 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과거 보육원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병역의무 자동 처리 여부 올해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인데, 어릴때 보육원에서 8년 정도 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대를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입대를 하지 않더라도 신체검사는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20세 검사 결과 7급 또는 처분보류인 경우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후 20세 검사 결과 7급 또는 처분보류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19세 병역판정검사와 20세 검사 후 입영의 차이점 19세 병역판정검사와 20세 검사 후 입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5.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희망 변경 신청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기중인 사람입니다. 현역복무희망 변경 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4.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병가 사용 문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산업기능요원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아플 때 휴가일수 외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3. 입영(소집) 연기일수를 모두 사용했는데 연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가 나왔는데 연기일수(730일)을 모두 사용해서 이제는 미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생계상담도 해보았으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집일을 조금 더 미루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3.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3.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e-mail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e-mail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2. 전투경찰 병적증명서 발급 육군으로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하였습니다.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니 병장으로 나옵니다. 계급을 수경으로 받을 수 없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2. 재신체검사시 병무청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 가능여부 올해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재신체검사 신청 예정입니다. 신체검사시 제출 서류가 병무청 지정병원 서류 외에 다른 병원의 서류와 소견서는 안되는가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와 서류등만 제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2.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출원 시 후원금을 가족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이 후원금이 가족의 수입에 포함될까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2.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절차 문의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및 절차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2.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국외 여행 시 절차 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국외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2.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축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데 질병으로 군사교육소집 제외를 받고 싶습니다. 신청과 처리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2.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문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3급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복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2.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취소 방법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하는데, 재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고, 기존 처분인 현역처분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2.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몸 상태가 악화되어 재검을 받아보고싶은데 무슨서류가 필요하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2. 검사 수사중인데 입영일자 연기 가능한가요? 현재 검찰 수사 중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이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2. 4급 이상 일반직 여성 지방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의무 발생 4급(서기관) 승진 심사를 거쳐 승진한 여성 공무원입니다.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병역사항 공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공무원도 병역사항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1.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병가 신청 절차 및 병가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아파서 병가를 내야하는데 꼭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병가 증빙서류도 꼭 내야하나요? 그리고 병가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21. 7급 재신체검사일자 변경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고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지받은 검사일자 이전으로 조정하거나 이후로 연기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7.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병역지정업체 명단 문의 저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싶습니다.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병역지정업체 명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7.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대상자의 복무만료일자가 휴일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기관 담당자입니다.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만료일자가 토요일, 공휴일이면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6. 카투사 지원 방법 및 유의사항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올 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내년에 입영하는 카투사에 지원해 볼 생각입니다.지원하는 방법과 자격 등이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6.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일자와 검사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가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희망하는 검사일자와 검사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5. 4. 16. 올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10월 출국하여 2월 입국 예정인데 사전에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10월에 국외로 출국하여 다음 연도 2월에 입국예정인데 사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