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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4 「주차장법」의 적용 대상인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건물일 경우, 질의 1. 「주차장법」 제29조(벌칙)제2항제7호·제8호 및 제30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른 벌칙·과태료는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중 누구에게 부과되어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14호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2 질의 1. 「석면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질의 2. 1인이 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1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그 밖에 징계 등 다른 규제 수단을 택하여도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 하나의 질서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그 중 한 사람만이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2)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법인이 과태료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또 다른 당사자인 시공사 명의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1)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제12조의 적용 여부 및 공동사업자와의 연대책임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규약의 변경 집합건물의 규약을 관리단집회 결의가 아닌 관리위원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규약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규약이 유효한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규약에 의한 통상결의 요건 변경 의결 방법에 관한 제38조의 해석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규약설정의 범위 개정 집합건물법에 신설·변경되는 규정들을 규약에 새롭게 추가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규약 설정을 위한 집회에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점유자가 공용부분의 변경 및 규약의 설정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구조상의 독립성 오픈상가에서 경계표지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경우 처벌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구분점포의 의의 (3)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구분점포의 의의 (2) 용도가 판매시설인 때에는 경계벽 유무에 관계없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의 구분 점포로 해석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구분점포의 의의 (1) 상가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전유부분의 경계표지 및 건물표지를 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구분점포의 용도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인 전유부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바닥 및 건물번호 표지만으로 해당 전유부분을 분할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바닥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철거한 경우에 법적 제재가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구분점포 용도변경 (3) 구분점포에 대해 전유부분사이에 경계벽 설치 등으로 구획할 경우 판매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구분점포 용도변경 (2)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의 경우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가 있는 때에도 용도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질의 1] 경계벽 등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질의 2] 수개의 전유부분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병할 경우 층별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부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질의 2)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집합건물법상 규약의 설정 등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제1조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허사업의 제한(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2008. 6. 22.) 전후에 걸쳐서 과태료 체납횟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가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허사업의 제한(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허사업의 제한(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의 체납횟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허사업의 제한(4) 건설시행사가 불법으로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허사업의 제한(3)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당사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허사업의 제한(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관허사업의 제한(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