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상의 독립성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유부분이 다른 건물부분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하므로(제1조), 전유부분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용도, 바닥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를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구분점포라고 합니다. 사안의 오픈상가가 구분점포에 해당한다면 그 경계표지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