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2. 23. KF-21 질문 kf21의 RCS는 얼마나 나오나요?kf21의 도색은 시제 몇호기 도색으로 결정되나요?kf21의 기동성은 얼마나 될까요?kf21은 주 임무가 어떤것인가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2. 23. KF21개발때인도네시와의협정때도불리하게협정맺었지안은가그런모든걸의무정보공개를하도록해야 이런것은 정부에서 실시한 전부 전정부때의 우리국민의 세금을 나무 혈세를 뿌렸다 돈만 먹는 미국업체에게 도움만 준꼴이 되었다 우리KF21 개발때 인도네시와의 협력때도 불리하게 협정맺었지 안은건가 그런모든 것을 조사해 앞으로는 이런것들도 체결할때부터 기밀로 하는것을 폐기로 만들고 모든...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2. 23. 7일 이내가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입찰 공고 내용에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는 개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7일 이내는 공휴일 포함, 아니면 실근무일 기준 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시 수입가격 인정 여부 ●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국산화 심의에서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국산화 개발 가격으로 계약한 품목에 대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수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군수목록 일치화 작업이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수목록 일치화 정비대상 목록자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정비대상 품목은 일치화 작업을 수행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군수목록 일치화 작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수행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군 부식용 물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 설정권자에 관한 질의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군부식용 물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 설정권자에 관한 질의 o 군 부식용 계획생산 농수축산물의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의 설정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의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외재고번호에 국내생산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외국에서 기술도입을 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부품에는 외국의 재고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저희 업체는 생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등록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 수입한부품을 군에 납품하고 있으며, 한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목록자료에 생산자로서...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외재고번호를 대량 요청할 경우 수입품이 많아 국외재고번호를 대량으로 요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외재고번호가 있는 품목은? 나토 및 미국 목록자료 검색결과 외국에서 부여한 재고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 재고번호는 국내 계약 및 납품 등에 사용될 수 있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외 수입품목에 재고번호가 없는 경우는?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다른 부품과 조립 후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수입된 부품은 재고번호가 없는데 재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방 내장형 S/W 개발용역 원가 계산방법 ● 국방 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원가계산 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3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39조 의2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해야 하는지,「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9조 내지 제32...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내생산품과 국외수입품의 목록화 절차는? 국내 생산품목의 목록화 와는 달리 수입품목의 목록화는 생성된 재고번호도 다르고 소요 기간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두 품목의 목록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내 구매사업의 계약방법 결정 연구개발이 필요 없는 장비 또는 상용기술로 응용 또는 개량하여 생산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국내구매 추진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 어떤 계약방법을 적용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구매사업의 최저비용 방법에 의한 국내구매사업에서 가격협상 이전에 1개 업체만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시킬 수 있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관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요약 관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요약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해지, 해제 계약해지ㆍ해제는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특수조건 계약특수조건이란?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조정 여부 ● 방산수의·일반확정계약으로 계약체결한 사업에 대해 사후 원가심사 시 원가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감액사항에 대한 수정계약만 언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증액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여부甲설 : 본 계약은 전체 원가비목에 대해 원가산정이 가능하여 일반확정계 약...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서 계약은 언제 체결하며,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상대자 부동의시 정산금액 확정 방법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체결 후 정산 과정에서, (1) 정산가격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가팀이 산정한 정산가격에 따라 정산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수정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원가팀이 산정한 정산가격에 따라 납품대가...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금액 조정 수정계약시 계약금액 조정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두는 이유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같은 재고번호가 검색되면? 부품번호로 목록화 여부를 검색했는데 다수의 재고번호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가격협상 기술 및 조건협상이 종료된 후 가격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2014년 방산물자원가계산에 적용할 노임단가 및 방산제비율 관련 질의 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방산업체가 임금 지급 규정을 변경할 경우 방산업체의 실지급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이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단서에 (“계약이행기간 중에 노무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해석 문의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0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관련, 유보된 지체상금 납부를 위한 약정이자 산출시 기준시점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의한 질의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조는 당해 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을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으로 하면서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ㆍ내외 조달관리, 원가관리 업무절차와 계약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국외조달 계약서류 다운로드 국외조달 계약시 필요한 양식에 관한 문의1. 계약자신고서(사용인감, 입금계좌)양식 문의2. 계약이행 연대보증서 양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