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신용보증인이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그 취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면서 신용보증계약서에 ‘위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이를 담보로 취득한 후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특약사항과 함께 위반 시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둔 경우, 그 취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및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탁보증에 있어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채무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채무의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인의 변제 전(前) 통지의무 불이행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인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산절차에서의 보증인의 지위 관련 제문제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주채무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보증인으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사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보증인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된 경우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체상금도 보증인 책임 범위 속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채무자의 한정승인과 보증인의 책임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예정과 보증채무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의 보증채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카드보증인의 보증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서상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다른 경우 보증책임이 면책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기금이 상업어음할인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시설(당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당해시설을 담보로 취득한 후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함께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둔 경우, 그 취지 및 금융기관이 그 귀책사유로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보증기관이 면책되는 경우 특약사항 불이행에 보증기관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을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선급금반환의무도 보증인의 책임범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