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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824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신청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주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 공동재산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청산하여 주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줄 경우 파산절차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파산절차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및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는데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환가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 절차 진행중인 사안에서 법원의 자주배당 권유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가능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중위 법인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파산사건의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 저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 때 제가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도의 파산신청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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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파산이 종료된 법인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방법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모두 해약해야 하나요? 보험을 유지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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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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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내놓고 계약전 월세로 바꾼 집주인 해결방법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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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나 유익비의 범위는 무엇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라는 특약을 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정말 모든 수리에 대해서 본인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수리 중 집에 불이 난 경우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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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이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윗집을 사용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는 건물에 내 비용으로 시설한 시설비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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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바닥의 하자로 결로현상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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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임차목적물 사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주택에 하자가 있어 임대인이 수선을 하여주었습니다. 이때 수선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건물의 내부공사를 용인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금의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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