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수개의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분점포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각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합산한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 영업을 하는 상가임차인입니다. 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각 구분점포별로 저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수 개의 구분점포를 같은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 영업을 하는 상가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보증금 전액을 각 구분점포별로 나누어 여러 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7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차하여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확정일자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차하여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조그마한 서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범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2억, 차임 월1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조그마한 서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월세가 있는 경우는 월세를 환산하여 보증금액에 합산해서 기준보증금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20년 6월 7일 친구와 함께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차리기로 하고 마땅한 사업장을 찾던 중 마침 서울 소재 벤처빌딩의 건물주가 월세없이 보증금만 내라기에 임차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성급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으로 5억원을 지불하였으며, 계약서 상 임차인은 법인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후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인까지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 임차건물이 경매처분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일지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출판사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상가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19년 5월 1일부터 수원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의 1층 점포 일부분을 보증금 1억원에 월 600만원의 임료를 내고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월 임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싫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임차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임차보증금 액수 범위 안의 임대차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보증금 액수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요구되는 요건인 ‘차임’에 해당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의 임차인 甲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요구되는 요건인 ‘차임’에 해당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의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을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의 협조를 하지 않아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 채로 을의 건물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을의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을의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 갑은 임차인으로서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20개를 임차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위 구분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4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할 때 4개의 각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4개의 각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A회사를 설립하여 상행위를 위해 A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동창회는 서울 소재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동창회 사무실로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올려달라 는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이경우 저 희동창회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인정받아 증액 한도 규정이나 재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제반권리를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경우, 위 임차부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파트 단지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 A는 2년 후에는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에 있어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싶다며 반드시 상가를 비워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2년 뒤에는 이유 불문하고 가게를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저는 이 상가를 꼭 임차하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어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반드시 위 약정에 따라 이 상가를 비워줘야 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2년 후에는 자기도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 ‘2년 뒤에는 이유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그 기간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내용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인 저는 이의를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내용부분도 효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계약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차임인상을 주장하면 그대로 들어줘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계약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차임인상을 주장하면 그대로 들어줘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를 임대분양하면서 약관에 ‘상가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과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을은 갑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00년도에 대형상가점포를 임대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점포에 입점한 모든 점주(임차인)들은 10년의 임차기간을 내용으로 하여 약관의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년간은 장사가 안되도 계속 점포를 운영해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약관규제법에서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존에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그에 따라 임의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한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