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05년 9월 1일 인천 소재 甲소유 상가의 지층을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 20일 임대인 甲은 乙에게 건물을 매도하였고, 매수인 乙은 저에게 점포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乙의 요구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하나를 임차인에게 임대해주었는데, 위 상가 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건물을 분할 소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 때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을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을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위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갑은 위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여전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집합건물로서 ‘○○시 ○○구 ○○동 3층 304호’ 등 3층 304호 내지 310호, 4층 401호 내지 410호, 5층 501호 내지 510호로 구분 등기되어 사우나시설로 사용중인 각 상가건물에서 음료 등의 판매업을 할 목적으로 2020. 8. 4.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을 ‘위 (빌딩이름생략)(000사우나)3-5층 8.3평’으로 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만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도 '위(빌딩이름생략) 3-5층'으로되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실제 임대차계약상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의 한도 내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범위를 벗어납니다. 제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 후 저는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을 낮추어서 현재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22년 7월 A소유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실제로는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부탁하여 보증금을 5,000만원이라고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신고 후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건물주 A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1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자, 은행은 위 임차건물을 경매신청하여 B에게 1억 5천만원에 매각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각된 건물의 상가임차인인 저는 실제로 지급한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은행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차를 한 후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확인해보니 상가임대차계약서상의 상가건물 소재지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자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볼 수는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임차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甲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분식코너를 운영하던 임차인입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별다른 이익이 남지 않아 A에게 임차 목적물을 전대차하고 분식코너 운영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상 B에게 점포를 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의 채권자들이 위 상가 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때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6개월전 갑이 구분소유자로 된 7층짜리 대형 상가건물의 1층 102호를 보증금 7,000만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여 입점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1층 102호에서 악세사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1층 102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역시 그의 소유로 된 위같은 건물의 2층 211호를 임대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도 2층 211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6개월 전 甲이 구분소유자로 된 7층짜리 대형상가건물의 1층 10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여 입점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1층 102호에서 악세사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시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로는 당시 1층 102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그의 소유로 된 위 같은 건물의 2층 211호를 임대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 된 시점에서 다른 사람이 2층 211호를 임차하여 현재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상이 부진하여 1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가게를 비우려고 하는데 건물주인 甲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 만료 시 임차건물을 비워주면서 임차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상가건물을임차하면서사업자등록을하고, 세무서에서확정일자도받았습니다. 그런데중간에개인적인사정이생겨서폐업신고를하였고, 2주뒤에다시같은장소에서, 같은상호및등록번호로사업자등록을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기존의우선변제권이그대로유지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 중 2층의 10평정도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등기가 없어도 건물 양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머니께서 작은 식당을 하십니다 사업자명의와 임대차계약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임대차계약만 아들명의로 돌려 놓으면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보증금 및 월세환산보증금 합은 상가보호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액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 대상입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금액이 경기도는 1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 별도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변제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명의는 아들명의로 된 상태로 실제 영업은 어머니가 할 경우 경매시 아들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받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가족관계증명상 가족임은 입증가능하나 동거상태는 아닙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매가 되기 전에 폐업을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한 번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건물에 대한 상가건물 임차인 甲은 A건물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었는데, 이후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주소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습니다. 甲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중개업자가 중개대가로 중개대상물인 건물의 임차보증금 외에도 권리금. 시설비 양도에 대한 금액도 중개대가도 포함하여 받아갔습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권리금과 시설비는 부동산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금. 시설비 중개대가까지 수수료로 받은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아닌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때, 갑과 을은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정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최근에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甲 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임대인 甲은 부채가 많다고 하기에 위 임차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보니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린 뒤 담보로 제가 임차할 예정인 건물과 그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임차할 예정인 임대인 甲 소유의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른 상가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액 등을 알아보고 임차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일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와 입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을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전차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전차인인 저도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주점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임차인이 다시 그 가게를 차지하고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해도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사가 잘 되서 조금 더 영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