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인 甲은 특별한정승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놓쳤음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재산 9백만원과 A에 대한 금전채무 3천만원(보증인 B가 있다)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 乙, 丙, 丁 중에서 乙이 혼자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각하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원에서 경미하여 보정이 가능한 한정승인 신고서를 각하하였습니다. 구제방안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X는 Y에 대하여 채무(금 3억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X에게는 A, B, C 3인의 상속인들이 있었고, B에게는 B-1, C에게는 C-1이란 자식이 있습니다. X는 H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X가 사망하자, B, C는 각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B-1, C-1은 각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는 한정승인을 한 뒤, H부동산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한편, A는 X 사망전부터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가 H부동산에 관해서 등기를 경료한 직후, A는 D에 대하여 H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채무액 2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Y는 A를 상대로 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Y는 H부동산에 관해 강제경매신청을 제기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Z가 경락대금 3억 5천만원을 완납했습니다. 경매법원은 Y(상속채권자가)가 경락대금에 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Y에게 금 3억원을, D에게 금 5천만원을 배당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D는 Y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승소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는 B에 대하여 금전채권(손해배상채권 1억원)을 가지고 있다. B가 사망하자, 상속인 C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제1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C는 B 사망 전에 이미 제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A는 C에 대하여 1억원에 대한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소송에서 C는 한정승인의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A는 C의 제2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C가 A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 A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제3자 B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에 상속인 甲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이 경우 상속포기가 유효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甲은 상속포기, 乙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상속인 A에 대해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 B가 그 대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이미 상속포기를 한 甲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자 甲이 그 1천만원을 한정승인을 한 乙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X토지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甲, 乙, 丙은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1인인 甲에게 X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X토지를 甲이 갖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甲이 상속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한 상속포기는 유효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상속인 甲, 乙, 丙 중 甲, 乙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甲, 乙은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丙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는데 甲, 乙의 위 행위로 인해 단순승인이 간주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남편이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남편 소유였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였습니다. 1년 후 남편의 채권자 乙이 나타나 남편이 빌려간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甲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도 乙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희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희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이혼하면서 당시 아들 乙의 양육은 전남편 甲이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甲은 사망하였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인 아들 乙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정도 지나서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정의 변화가 생겨 그 상속포기를 다시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현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순위 상속인인데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장례비용이 상속비용에 포함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얼마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甲(의뢰인), 乙, 丙이 있습니다. 이후 장례비용과 묘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들었는데,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부친은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나 2명으로 모두 5명이 있는데, 모친과 남동생은 제가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상속지분을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누나 2명은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어서 분할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친과 남동생, 제 법정상속지분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볼리비아로 이민을 가서 볼리비아 국적을 취득했으며 한국 국적은 상실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 소유권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 A가 지난 달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하여 사망하셨는데, 그 실제 사망 시기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느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제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방글라데시 국적의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한국법에 의한 상속을 할 것을 지정하셨습니다. 이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경우, 상속세 및 그 가산금과 양도소득세의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은 A의 사망 전에 X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X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빚이 너무 많아 회생과 파산을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회생에 관해 찾아보니까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두 가지가 있던데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신청인은 채권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고 언제부터 돈을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전체적인 절차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