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 신호를 받고 일시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을은 위 승용차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위 승용차를 피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갓길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물 웅덩이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진행로 앞으로 급히 진입하였습니다. 마침 갑은 진행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를 출발하는 순간 우측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하는 위 오토바이를 보았으나 곧바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을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우측 갓길을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입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억울해 하는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을이라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을회사 직원인 대리운전기사 병이 갑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갑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병은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115 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였고, 갑도 동승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누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이 사고에서 갑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2012. 9. 4. 교통사고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사 을은 위 병원에 2013. 1. 25. 치료비를 지급하고, 다시 그로부터 3년 내인 2015. 9. 23. 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갑은 위 교통사고일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7. 9. 8. 을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치료비의 지급을 통해 채무를 승인한 것은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에 한하므로 치료비 지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일실수입과 위자료에는 미치지 않아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소유 화물자동차가 정차하여 그 적재함에서 철근 하역작업을 하던 중 A의 피용자 B가 잘못 떨어뜨린 철근에 맞아 우측다리에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A와 B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A의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B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하던 중 다른 피교습자인 C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경우 A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는 심야에 편도 4차선인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3차선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1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는 B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C는 다시 D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D가 교통사고로 E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습니다. E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B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 원인은 동해(凍害)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도 고사의 원인이 된 경우 공장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인근 환경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제 토지에도 해당 오염물질이 스며서 손해를 보았는데,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니 사업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고속국도변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 고속국도가 기존의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65미터 정도이던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거리가 약 25미터로 가까워졌고,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자연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이 위 도로확장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깎였을 뿐 아니라 교통량과 진행차량의 속도의 증가 및 확장된 고속도로면을 아스팔트 대신 아스콘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종전의 약 45 내지 55데시벨에서 평균 75데시벨로 증가됨으로써 위 양돈장에서의 정상적인 양돈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양돈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위 고속국도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는 A아파트 거주 주민들이고, 상대방은 A아파트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상 13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공사 중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이유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의 소음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사는 곳 인근에 상가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축예정인 상가 건물의 조감도를 보면 제가 사는 곳 보다 훨 씬 높게 지어질 것이고 일조권이 상당부분 침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이 완공되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동쪽부분과 마주보는 아파트동은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건축물 높이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되었고,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회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부지에 일조방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위법한 건축행위를 한 건축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 아파트들로 인해 일조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조 침해로 판단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1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갑 소유의 단독주택의 남쪽 방향에 맞닿아 있는 토지 위에 지상 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었던 갑의 단독주택에는 이로 인해 거의 햇빛이 들지 않게 되었는데, 갑은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을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친구는 A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B잡지사에서 ‘A대학 사회과학부 재학 중 호스티스 생활한 여대생 충격적 과거를 낱낱이 공개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당시 A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49명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기사가 일반에 알려진 후에는 주위로부터 사실확인을 요구받거나 터무니없는 억측에 시달렸습니다. 해당 잡지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해당 경찰관이 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장청구 전, 해당 경찰관이 기자들에게 제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제 명예는 이미 훼손되었는데, 저는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일반 시청자인데, 프로그램 시청 중 해당 방송내용으로 불안감, 공포감, 분노감을 느꼈고, 위 방송으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언론매체 기자인데,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4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고 엉터리 이름 등으로 관리되었으며, 그동안 장애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취재 후 해당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진실임에도 기사에 언급된 병원 측은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언론매체 기자인데, 김모씨의 제보를 토대로 “A병원이 김모씨를 4년간 강제 수용하였고,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는데, A병원에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공무원인데, 어떤 언론매체가 마치 제가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하여 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언론매체는 이 사건 기사는 저의 공무처리상 잘못을 비판하였을 뿐이고 이는 공적인 내용이라 위법성이 조각되며, 개인적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거나 그렇게 해석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황입니다. 언론매체의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데, B주택관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언론을 통하여 마치 제가 상당한 돈을 받은 사실로 인해 조사를 받은 피의자인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A아파트 관리업체의 선정을 둘러 싼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동 아파트 조합장인 C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사실은 있으나 저와는 무관한 일이며 해당 기자는 저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언론매체에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해당 언론매체가 정정보도를 하였습니다. 정정보도를 한 것만으로 해당 언론매체 및 해당 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다 한 것인가요? 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문사가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요구하자 신문사가 이에 응하여 정정보도를 하였습니다. 신문사는 정정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맞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인 저는 얼마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언론사에서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마치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저에 대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가해자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출산 후 모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 9회에 걸쳐 유명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측에서 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에게 산후조리원 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