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약 1,000만원을 들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하여 거주하던 중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식목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임차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부료가 저렴하고 대부기간이 장기간인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의 종료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런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수년 전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그 당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무허가건물이 되었는데, 갑은 6개월 전 계약해지통지를 한 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바, 이 경우 제가 위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을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위 임차권을 포함하여 갑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자기의 동의없이 위 토지임차권을 무단양도 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갑과 저는 을에게 사정하여 3년 후에는 위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조건으로 을과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바, 3년이 만료된 후 제가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건물의 임차인으로, 임대인 갑은 위 A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지위가 목적물을 양수한 을에게 승계되는 경우, 승계 이전에 이미 제가 갑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을은 이것을 이유로 저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5층 건물 중 1층과 2층 점포를 임차하였고, 공부상 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점포에서 대중음식점을 영업하였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위 점포를 명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실내장식, 주방, 화장실, 전기시설 기타 각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점포를 양도하면서 제가 설치한 위 시설들을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영업목적을 일반유흥음식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임대인 을은 영업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차건물을 인도받은 임차인 갑은 인테리어 등 시설 설비를 위하여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병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병은 위 건물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정에게 매각되었으며 월차임도 수회 체불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매수인 정이 임대인 을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였다가 반품을 하는데 판매자는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품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하였는데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청약 철회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현재 배송중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였는데, 판매자가 쇼핑몰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반품할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배송받은 후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청약을 철회하고 판매자로부터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하자가 있습니다.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하여 판매자에 연락해보았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픈마켓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인터넷으로 24개월 약정의 아이패드 학습계약을 신청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위약시 위약금 10%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흥미가 없어 계약한지 5일만에 계약을 철회하고자 아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헬스장에 등록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져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계약 당시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집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진공청소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영업사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직접 포장을 제거하고 제품을 연결하여 시연했습니다. 다음날 구매가 후회되어 구입 취소를 요구했더니 제품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으로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사업자가 전화하여 선택한 모델은 품절되었으므로 새로운 모델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여 새로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농촌에 거주하는 갑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컨설팅 및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을로부터 태양광설비, 설치에 대한 전화권유를 받고 다음날 갑의 주소지를 방문한 을과 갑의 주소지 지붕에 태양광발전소 설비를 설치하여 주는 계약을 계약금액 5,000만원에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갑의 자녀들이 우려를 표시하여 갑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후에 을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한 경우, 갑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을은 갑공사와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갑공사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는데, 병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갑공사가 을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몇년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창고가 딸린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창고 안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 주택 창고 내부에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매매계약 체결시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나버린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류물의 매매계약에서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매도인으로부터 공장부지(이하 “X 토지”라 합니다)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토지 지하에 불법 폐기물들이 매립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저에게는 X토지에 대한 정화비용과 매립된 폐기물들의 처리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도인 을은 종전 토지 소유자였던 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도인 을에게 항의하였더니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며 갑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주장합니다. 을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전자회사 대리점에서 비디오 1대를 구입하여 2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데, 테이프의 되감기 작동이 잘되지 않아서 2회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 작동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점에서는 수리를 해보고 또 다시 고장이 발생하면 그 때에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하는바, 저는 곧바로 제품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년 전 갑회사로부터 태양열온수기를 구입하였는데, 그 태양열온수기의 온수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여 갑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를 하였으나, 근본적 결함을 제거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입 후 5개월쯤 경과된 시점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갑회사는 전혀 반응이 없어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년 전 갑으로부터 농기계부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부품에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곧 그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계속 미루던 중 위 부품을 구입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도상태로서 더 이상 교체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저는 을로부터 그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갑에게 그 구입비용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파트분양계약에 있어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습니다. 이 사건 설계변경 부분은 사업주체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었고, 플라스틱 창호 부분에 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계약 당시 이미 알루미늄 창호에서 플라스틱 창호로 설계변경이 되었고, 당시 제작된 분양안내서의 주요마감재시설내역에 의하면 창호재질이 플라스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작된 견본주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면 이를 하자로고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면 이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 하자를 모르다가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뒤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 5일이 지난 뒤부터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점검결과 계기판의 기계적 고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인도받은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