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수인이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수인은 매도인 회사로부터 농업용 난로를 공급받아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였으나, 그 농업용 난로의 난방기능이 저하되어 매도인의 비닐하우스 내 재배작물이 냉해를 입게 되었는데, 매수인은 위 난로를 설치하여 가동해본 결과 난방효과가 제품의 설명서에 표시된 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았지만, 새로이 설치한 난로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정상가동 될 것으로만 믿고서 매도인에 점검 및 수리를 요구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 난로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매수인의 과실도 고려되어 과실상계가 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의미의 하자가 있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지목 전)를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아들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고 아들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매수인은 토지에 굴착 공사를 하다가 토지에 약 331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도인으로부터 공장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토지 지하에 불법 폐기물들이 매립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부지에 대한 정화비용과 매립된 폐기물들의 처리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도인 을에게 항의하였더니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이 토지를 매입한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주장합니다. 매도인은 물론 종전 토지소유자에게도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리스회사 을은 자동차의 대금 중 일부를 갑에게 제공하되 자동차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해 두기로 하고, 리스기간 동안 갑이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면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리스이용자 갑은 병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채무의 차액 상당액을 병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이 리스료를 완납하였음에도 위 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인 정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병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펜션 등 숙박업소 건물을 건축하려고 을에게 이러한 목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을로부터 임야를 분양받았데, 막상 분양받은 임야가 절반 이상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펜션 등 숙박업소 건물을 건축하려고 을에게 이러한 목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을로부터 임야를 분양받았데, 막상 분양받은 임야가 절반 이상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갑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청바지를 제조, 수출하는 자이고, 을은 덤핑 원단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갑은 을부터 덤핑 판매하는 청지원단(데님) 8만 야드를 1야드당 1,500원으로 계산하여 총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당일 계약금으로 을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갑은 계약시 청지원단이 전량 A급 정품이라고 하여 계약하였으나 계약 후 수출 선적을 하려고 상품을 확인하자 모두 불량품인 것을 확인하고 수출 선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갑이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지방자치단체인 을광역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알고보니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이를 급하게 처리한 후, 토지 매도인인 을광역시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회사에서 건축하여 분양하는 23층 아파트 중 1층 세대를 분양받았는데, 정면에 있는 아파트동이 일조를 방해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갑이 을회사에게 아파트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회사로부터 농업용 난로를 공급받아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였으나, 그 농업용 난로의 난방기능이 저하되어 갑의 비닐하우스 내 재배작물이 냉해를 입게 되었는데, 갑은 위 난로를 설치하여 가동해본 결과 난방효과가 제품의 설명서에 표시된 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았지만, 새로이 설치한 난로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정상가동 될 것으로만 믿고서 을회사에 점검 및 수리를 요구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이 을회사에 위 난로의 하자로 인하여 갑이 입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갑의 과실도 고려되어 과실상계가 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토지가 수용재결을 거쳐 그 재결이 확정됨으로써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를 인도하였는데, 그 토지에는 병이 갑도 모르게 약 7,500톤 상당의 일반폐기물인 소각잔재물 및 특정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을 대형 구덩이에 쏟아 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그 토지에 매립함으로써 위 폐기물은 토지의 일부 지하에 다량의 토사와 함께 혼합되어 있고, 그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었는데, 을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알았음에도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아무런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지방자치단체에서 갑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갑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의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완료된 이후, 위 토지는 애초에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갑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의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완료된 이후, 위 토지는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천장과 거실마룻바닥에 누수가 나타났고, 마룻바닥이 들뜨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을은 그동안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을 뿐이어서 아파트의 하자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천장과 거실마룻바닥에 누수가 나타났고, 마룻바닥이 들뜨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하자보수공사비 외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아파트의 천장과 거실 마룻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갑은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갑이 을에게 하자보수비용을 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아파트의 천장과 거실마룻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갑의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갑은 이 사건으로 하자보수공사 비용은 물론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하자보수공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정신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살균소독제를 구매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일로부터 1년간만 그 하자에 대한 보수나 대체 납품·물품대금 반환 책임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을이 공급한 살균소독제의 살균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시험결과가 있었고, 갑은 을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취득한 건물 중 일부(합계 12m2의 면적에 건축된 부분)에 건축법령에 위배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수차례에 걸쳐 갑에게 위 위법건축물을 자진시정(철거 등)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을은 건물을 갑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을 자동차 회사로부터 최신 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고 1달이 안된 승용차가 수 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겁이 나서 더 이상 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을 회사는 고장이 모두 수리되어 정상운행이 가능하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갑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리스회사 을과의 사이에서 자동차의 대금 중 일부를 을이 갑에게 제공하되 자동차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해 두기로 하고, 리스기간 동안 갑이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면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리스이용자 갑은 병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채무의 차액 상당액을 병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이 리스료를 완납하였음에도 위 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인 정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병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은 갑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을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오리난황레시틴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공급하였습니다. 을은 공급받은 제품의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후 위 식품의 일부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과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제작 당시 갑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갑은 제품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20년 전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무렵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을은 위 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하였습니다. 병은 위 부동산의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후 을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은 위 판결에 따라서 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을이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부동산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초 매도인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을은 폐기물 매립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갑 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합니다. 을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매수인)은 2년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을(매도인)과 사이에서 중고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과 등록비용 등 합계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았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을은 위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습니다. 갑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수리과정에서 이 차량은 과거 침수되어 ‘전손’처리된 차량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을 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갑 공사를 합병한 병 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다음 위 토지 중 일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정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 공사에 통보하자, 병 공사가 을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상법상 5년인지 아니면 민법상 10년인지가 문제된 사안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락인 갑은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아직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천재지변에 의하여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습니다. 경락인 갑은 경매법원에 매각대금 감액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고, 을은 농산물의 도매인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갑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당근을 경매에 붙였고, 을은 위 당근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물건에서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일반적인 매매와 같이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