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포츠 해설 강의료 문의 1.공기관직원이 국가대표선발전 결승전 남자,여자 2경기를 하루에 오전,오후로 나뉘어 중계해설를 하게 되면 1회의 외부강의인지 아님 2회의 외부강의로 보아야 되는지요??2. 외부강의 사례금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 및 과목이 같은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능 여부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상급자가 높은 성과를 달성한 내부 직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에게 금액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에 의거 지급해도 되는지?)-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요청한 활동으로 자문비를 받는 경우 안녕허세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요청한 활동으로 자문비 등의 수당을 받는 경우도 외부활동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 외부강의 문의 A 공공기관은 B 민간협력기관과 협업하여 `교육강사 양성 과정' 보조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A공공기관의 직원이 직원 직무관련분야에 대하여 B 민간협력기관에 가서 4시간 강의를 하고 강사비 400천원을 받았습니다..우려스러운 것은1.A공공기관의 직원이 공동사업인 '교육강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2항 위반여부 1. 사실관계- A와 B사이에 여러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C는 A의 지인이어서 도와주게 됨- C의 업무특성상 직무관련성은 있다고 가정함- C가 도와주는 과정에서 A가 지출해야 하는 소송실비를 C가 대신해서 내주고 A가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함- 최초의 3건만 가정하면 C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수수 위반여부 질의 1.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직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2.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처음에는 금품을 수수 하지 않고 직원이 본인의 비용으로 관련소송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3. 나중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직원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해당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편의 제공 관련 공사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잦은 민원처리, 각종 지시사항을 시공사가 원할하게 추진하여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공사 준공 전, 발주처 팀원격려(팀장포함 6명) 저녁식사 자리(업무추진비 20만원 품의)에 시공사 소장(1명)을 초청하였고, 20만원 내 비용지출이 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강의 촬영 및 원고작성에 따른 보수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수원 u러닝부에 재직중인 양승표 입니다.저희 원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 및 원격연수를 제공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집합연수의 경우, 직접 연수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출강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구조이며원격연수의 경우, 원고집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면접위원 참여시 수당 받아도 되나요? a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면접에 a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외부면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그 사람에게 면접참석 수당을 줘도 되나요?당연직은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적혀 있습니다만, 당연직 외에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격증에 의한 외부강의/겸직신고 여부 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1항[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저탄소농산물심사원/저탄소축산물심사원 활동에 대해 외부강의/겸직신고 여부 질의입니다.활동...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과 일본의 부정부패법 차이 한국(부정청탁금지법)과 일본의 부정부패법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외부강사비 지급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자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직자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를 지급받지 아니하여본 기관에서 제반경비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이 제반경비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8.8%)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시행령 제2...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포상 성격의 온라인상품권 수여 시 청탁금지, 금품 수수법 위배 해당여부 안녕하세요.R&D 관리기관에서 매해 우수성과를 창출해낸 기관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물품은 온누리 상품권이며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수여 행위가 직무연관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R&D 관리기관은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이나 공공기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5호 관련 해석 질의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ᆞ동호인회ᆞ동창회ᆞ향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여부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대표로 있는 이사장은 비상임 형태로 재임하고 있으며, 타 기관(민간기업)의 대표로 재직중이십니다.우리 기관 비상임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타 기관과 업무협약(공연장 지원, 공연 지원 등) 체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용역 수탁기관의 기관장 강의 - 개요A국립대학 : C용역 수탁기관B교육청 : C용역 위탁기관A국립대학이 B교육청으로부터 용역 계약을 위탁받았습니다.A국립대학 기관장이 B교육청으로 받은 C용역 사업비로강의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 산학협력단에 파견 중인 공공기관 직원이 파견 기관으로 부터 받은 회의 참석 수당의 외부강의 신고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공공기관 직원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동 게시판의 질의 결과들을 볼 때 해당 직원은 원 소속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 사립대학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타공공기관 인사위원회 외부강의 신고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인지 여부 1 예전 질의내용 다른 분에 답변을 주신 의견을 보니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경조사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렴 업무 담당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경조사비 지급하는 경우 - (회사자금) 기관장 명의 5만원 화환(또는 경조사비) + 부서장 명의 경조사비 5만원 지급이 가능한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주최)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시상금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정부기관(소방청)이 주최하고 저희 기관이 행사를 주관하여 같이 진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소방청은 주최자로서 심사위원 수당, 행사 홍보용 유인물, 기념품 일부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 기관은 서류접수에서부터 심사위원 운영?관리, 시상식장 기획...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질병재난으로 어려운 처지 (질문1)청탁금지법 제8조5호에 보면 <공직자와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했는데요. 청탁금지법 제4호 친족(혈족8촌, 인척4촌)의 범위 처럼 제8조3항5호에서 말하는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의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단체헌혈 시 기념품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단체헌혈(적십자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 때 헌혈을 희망하는 '교직원'이 헌혈에 참여하면 헌혈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헌혈증서와 '기념품(영화관람권, 세면도구, 온누리상품권 등)-약 5천원선'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장학금 1.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년을 지정하여장학금을 기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2. 학년이 아닌 가르치고 있는 한 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3. 장학금 기탁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장학금 선정 위원회 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사업 신청 및 선발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받아 대학원 석사과정을 풀타임으로 진행 중입니다.학교(국립대)에서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신청 후 선정되면 15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한다고 다 지원받을 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날 종이학 친구가 선생님께 직접 접은 종이학을 드린다하는데 드리는분은 담임선생님,교과 담당선생님들등이고또 다른친구는 담임선생님,교과담당선생님께 650원상당의 카네이션을 드리고 다른친구는 담임선생님,교과담임선생님께 박카스 한병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위법인가요? 그리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계열사간 물품 기부문의 모회사에서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게 수십~수백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기부하여 기부를 받은 계열사, 자회사가 해당 품목을 회사 자산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선물, 법에 위반될까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주문제작 케이크&카네이션 꽃다발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혹시 재료비가 5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수제케이크를 만들어 드리는건 가능할까요? 이외에도 향수, 텀블러등 일상용품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에서 외부강의 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아직 업무를 담당한 지 오래되지 않아, 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ᅲᅲ*국가, 지자체(소속기관까지 포함)에서 요청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며,국가와 지자체의 범위는 [정부24-정책정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해외출장 외부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출장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관련 : 권익위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2018.07.26)상기 자료(붙임1) 10페이지에 외부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시 심사위원회 운영 및 외부 위원 등 참여 의무화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아파트선거관리위원 활동이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부합하는지?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소속의 임직원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의 형태에 부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겸직여부나 직무관련성 배제)해당 위원회에서는 '선거일정 확인, 공고문 검토, 투표방법/투표기간/선거인명부열람기간 및 방법 결정, 투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