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복무 외부강의등의 복무에 대해 출장처리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일반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기관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출장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직무수생 관련의 범위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참고로 저희 기관은 공연과 전시 기획 업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음악회 후원계약과 초대권 수령 안녕하십니까A공공기관이 B악단의 정기연주회에 후원계약을 하였습니다. 후원 계약에는 공연 안내현수막 및 자료 제작에 후원사의 로고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원계약에 초대권을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B악단은 A후원사에게 연주회 티켓을(유료로 판매되는) 수십장 주었고후원사 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외부강의등 활동시 신고 의무 문의 별도 법인인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의 사업 관련 강연을 요청받아 외부강의등 활동을 할 때에,실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이 다음과 같을 때 신고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국립대학교 총장이거나 공과대학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인 경우2)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근로자의 입사 전 자격증을 활용한 외부활동에 대한 외부강의 신고 필요성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담당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은 현재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내부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행동강령상 "외부강의 등"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중 사업추진비(240-01) 항목 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업무추진비 중 사업추진비(240-01) 항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 비목 사용시" 1회 접대 및 지출 비용 한도 기준"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업추비 같은 경우, 공통지침(`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내용 中 집행금을 다룬 내용으로 '5...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인사위원회가 외부강의 신고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인지 여부 안녕하세요다른 분에 답변을 주신 의견을 보니"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강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행안부 소속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원장 외부강의 가능한가요? 국공립어린이집원장입니다. 정기적 강의가 아닌 1회성 강의인데, 외부강의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월 몇 시간규정 이며, 가능하지 않다면 연,월차를 사용한다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빨리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 뉴스 또는 기사 보도 관련 대학교수에게 1:1 통화/서면 자문요청 시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관계자입니다.언론사 기자가 언론 보도용(뉴스 또는 기사) 관련 분야 전문지식 팩트체크 등 자문을 위해,본교 대학교수에게 1:1로 통화 또는 온라인 서면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자문료를 받은 경우,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자문이 1:1 통화 또는 메일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 강의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공공기관 직원이 대학교 강의 요청을 받아서 업무 분야의 외부강의를 나갈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와 혹시 해당이 안되면 겸직으로 봐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강의료를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외부강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강의가 있어 A 교수에게 강의 요청을 했고A교수가 강의를 실시했습니다(`24년 11월 25일)A교수는 강의 전 외부강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 현재 시점(`25년 3...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집축의금 법인 어린이집입니다.원장님 아들이 원내 근무 중이며 결혼을 하는데개인으로 내는 축의금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다니는 직원입니다.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제외 대상이 아래와 같은데, 혹시 '교육지원청'도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1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가 두 민간인 간의 금품 전달에 개입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편의상 두 민간업체를 A, B로 칭하겠습니다.공직자C가 B와 계약하여 공사를 하면서 다른 계약관계인 A 종사자에게 B가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공직자가 없는 상황 하에 A 종사자는 공사현장의 문 개방을 해주면서 이동 시 기름값이 들었다는 등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수수 금지 예외 대상 질의 공공기관 직원 A가 B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D가 원활한 직무수행(민원해소)을 위해 주식회사 C 소유의 법인카드를 A에게 제공하여 점심식사를 제안하였고, A는 B부 부원들과 점심식사 비용으로 주식회사 C 소유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식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물품 지급 적정성 업무 관련 회의 및 행사 시행 후 회사 홍보용 물품(5만원 미만)을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한 사내 타부서의 직원에게 지급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 등 위법사항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보조금 운영비 간담비 관련 안녕하세요.지방보조금 운영비를 교부받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질의드립니다.1. '간담비' 용어에 대한 정의(식비로 볼 수 있는지)2. 운영비에서 간담비로 식비, 다과 등 집행 가능 여부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생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컵과일 업체에서 관내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컵과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군단위 지역이라 총 학생수가 많지는 않습니다.)질의내용은 1. 학생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수업시간의 작품 안녕하세요. 특수학급에서 수업시간에 계기교육을 위해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특수교사와 함께 비누를 만들어서 전체교직원 선생님들께 한분 한분 학생이 찾아가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재료비는 학교 예산으로 운영되고 학생 개인의 사비는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 승인 후 대학 강의 시 행동강령 위반여부(국민연금 이중가입)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학 비전임 강사로 활동하며 소속되는 기관에 겸직 신청을 완료하고 1월 1~2회 정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시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최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금지(법률 제8조 제3하항제2호) < 사실관계 >0 중앙행정기관의 간담회(지방자치단체 참석) 공식 일정(석식) 이후 - 간담회 주최 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일부 직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일부 직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A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노래방으로 이동(총 15명)하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 연구 협조 답례로 상품권 교원이 교육과 관련한 대학원 석사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고 그 답례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나요?연구 자체는 아무런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 자의로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 교원의 공공기관 외부강의 시 연속된 강의 횟수 제한 및 일괄신고 가능 여부 문의 사립대학교 교원이 외부 공공기관(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할 때, 사례금 한도 규정과 별도로 횟수에서도 제한이 있을까요? 가령, 같은 도서관에서 동일한 주제로 총 6주에 걸쳐 주 1회 2시간씩 강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만약 횟수 제한이 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학교에 장학금 용도로 발전기금 기부 가능여부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출신 모교입니다.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납부코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걸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긴급] 언론사 기자의 외부 강의 직무관련성 안녕하세요. 사기업에 재직 중인 법무 담당자입니다. 당사 자료 집필을 업으로하는 직원들에게 ‘언론사 기자’를 초청하여 글쓰기 강연을 진행하려 합니다. 언론사 기자도 청탁금지법 대상이며 외부 강연 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00만원의 사례금 이하로 사전 신고 후 가능합니다. 이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에 속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1 마.와 관련해서 아래 사례들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확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수님 생일선물 관련 학과나 수업 담당 교수님은 아니지만 동아리 담당 교수님 생일 선물로 편지와 2만원 대의 화장제품을 선물해드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과 사규에는 모든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도록 한 경우 안녕하세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원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세칙을 운영 중으로 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인턴 퇴사(계약종료) 감사선물 안녕하세요?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중입니다.곧 계약종료가 되는데, 같은팀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선물로 핸드크림과 같은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싶은데요.공무원 준비중이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부처가 인사혁신처도 아니고, 제가 준비중인 직렬의 부처도 아닙니다.인당 금액은 만원내외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축제 시 후원물품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행사 운영비로 직접 축제 추진 시 민간 기업으로부터 후원물품(불꽃쇼 관련 화약 등) 을 지원 받는다 하면 청탁금지법 상 문제되는 건 없는지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