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면접위원 활동 시 외부강의 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공직유관단체 근무 시 외부기관에서 면접위원으로 위촉 시 외부강의 신고 여부를 알고싶습니다.작년 기준으로는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유의사항에는 외부강의로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도 적용여부 확인으로 알고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해당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참여기관 간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하는데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1항 관련 내용을 보면,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그 가액은 5만원을 넘지 못...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연봉 기부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받는 연봉을장학기금 등으로 전환하는형식의 기부를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기관장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적용 기준 및위반되는 조항이나, 기부금에 한도 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군무원이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군무원이신 분이 이번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문제는 주민자치회가 달에 한번씩 정례회의를 할 때 마다,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에게 회의수당으로 일정 금액(지자체 예산)을 지급해왔는데, 이 군무원 분에게 회의수당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 교사 청탁금지법 위반 A시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1학년)으로부터 2024년 2월 선물 받았습니다.이 교사는 2024년 3월부터 선물을 준 학생이 진급하는 학년(2학년)의 교과지도를 맡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해당 학생 교과지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위반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사례집 중 사건(2019과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보면위반자(A)가 용역담당자(D)에게 본인(A)의 배우자를 감리단 현장사무소 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근무토록 하여 과태료를 받았습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간 용역 기술평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여부 판단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타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직원 연간 채용대행 용역 기술평가에 대한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질의응답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현장에 참석하여 해당 용역에 대해 평가하는 형태이며(첨부1, 요청공문 참고),조달청 협상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군대 외부강의 신고 국군(군견훈련대) 에서 외부강의 요청이 왓을때 신고해야하나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비 및 경조화환 동시 지급 가능한가요?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 한도, 경조화환의 경우 10만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경조사비 5만원, 경조화환 10원 이 두가지를 동시에 보내도 괜찮은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교육훈련 파견 중 객원연구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그로 인해 객원연구원 신분으로 타 기관에 외부강의를 나갈일이 생길것 같은데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한가요?참고로 객원연구원 신분의 경우, 정관상 당연직이 아니고 정기·주기적 회의등 참석이 필요치 않은 관계로겸직허가는 받지 않았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모회사 자회사 관련 모회사는 언론사가 아니고, 자회사가 언론사인 경우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는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가 같고,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적정 인건비를 지급 받고, 모회사의 직원이 모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를 진행할 경우,해당 모회사의 직원도 언론사의 직원으로 간주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 기관 확인 요청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입니다.설치근거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2항 등입니다.요청기관이 외부강의등의 신고 제외 대상 기관에 해당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로 소속직원인 부부공무원에게 경조사비 각각 지급 가능 여부 문의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소속직원인 부부공무원에게 경조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부부공무원 여혼인 경우, 부부공무원(남편, 아내)에게 각각 5만원씩 여혼 축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부부공무원이 상을 당했을 경우 - 남편 부친상, 아내 시부상인 경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기업 협찬 물품 사용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서 기업 협찬물품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식목일 행사에 기업이 행사용 수목을 구매하여 주민들의 나무심기 행사시 사용할 계획입니다.행사시 나무협찬 기업명 노출(플래카드 등) 및 식재지역에 협찬 안내 표지 등을 할 예정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선물(현품)의 가격 금액 산정 방식 문의 안녕하십니까?거래처와의 미팅 중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취할 경우 해당 품목의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물론 국내에서 시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시가를 조사하여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겠으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농협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대한노인회"에 물품협찬 등을 "OO농협"명의로 기부하고자 하며 "대한노인회" 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이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1. 물품기부를 하고 이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수임용과정 대학 학과에 수억원대의 기부금이 기부되었음. 기부금의 사용처를 학과장 A가 부교수 B에게 5000만원을 배정하여 연구비로 지급하였음. 부교수 B가 연구비 5000만원을 지원받는 기간에 학과에서 신임교수를 선발하게 되었는데 부교수 B가 학과장 A의 제자를 평가하게 되었음.이 상황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 강의료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에서 근무중인데 강의료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취업관련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데 10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을본교대학 졸업생인 업무 현직자가 와서 멘토링 코칭을 해주는 부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현재 대학회계 예산 기본 지침과 관련하여 강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병원진료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질병을 판정받아 현재까지 서울 모 대학병원을 내원하고 있는 환우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을 내원하면서 항상 고마웠던 간호선생님들 및 진료해주시는 교수님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 분들에게 전하는 저의 마음이 피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공직자에 해당하는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금액의 제한 저희는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이사 중 한분이 현직 대학교의 총장으로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이사는 무보수이긴 하나 이사회 참석시 거마비 및 식사제공, 설/추석 명절 선물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해당 이사와 재단 이사회간에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연구자 자문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입니다.1. 연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동연구자를 초빙하고자 합니다.(공동연구자는 정부출연기관 소속)2. 공동연구자로 계약하기 이전에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A라는 사람이 공동연구자로 초빙될 예정인데,초빙연구원으로 계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 외부강의 신고 의무 확인 안녕하세요.우리 기관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형태로 구성된 기관입니다.현재 우리기관으로 파견와 계신 4급 서기관께서 타기관 면접관으로 위촉되어 면접위원으로 가시게 되었는데이 경우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2025년 행동강령 업무지침 111페이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공무원의 지역 언론사 후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언론 및 보도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지역 언론에서 최근 후원 탭을 신설하여, 해당 경로로 공무원 개인에게후원을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이 후원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아닌 지 궁금하여 문의 글을 남깁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대상 식사 제공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6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o 기관의 성격: 공직유관단체o 문의 대상 행사: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 언론인, 국립대학 교수, 사립대학 교수 존재o 문의사항: 자문위원회 행사의 공식 일정으로 자문위원에게 1인당 50,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사기업(상장 회사) 복지 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1층 대강당에서 결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 : 대관료 무료 및 생화장식, 뷔페 등 금액 할인) Q. 현재 사옥 배치되어 있는 지역 공공기관 직원들도 포함하여 지원을 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며, 청탁금지법 제8조3항 관련해서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 직원이 계약이행 확인 관련 제작사 현장점검 중에 상대기관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습니다.(2024년 상반기 중이며 음식가액 3만원 범위 적용 시점)다만, 1차, 점심을 상대회사 A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1. 공공기관에서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소속위원회(법정 위원회는 아님)가 있습니다.2. 위촉 되는 위원들이 대학 교수 등(총 6인)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 됩니다.3. 위원회는 총 3회 운영되며, 3회차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른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10조와 금번 개정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각각의 외부강의 및 외부활동의 구별기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의 각각 규정한 외부강의 및 외부활동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외부강의 등 범위에 해당하는 회의, 발표, 평가, 자문 등금번 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외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료를 깜빡잊고 신고하지못한경우 직원이만일 외부 기고문 보내고 받은 일정금액(상한선 아래)의 금원을 회사에 깜빡하고 신고하지 못했을경우 즉, 사후보고가 늦어지면 어떤 벌칙규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여부 질문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인데 외부기관에서 문화예술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예술관련 전공을 해서 참석을 하였고 예술과목 교사입니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요? 교육청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