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심의위원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는 외부강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석자가 서로 의견과 지식을 공유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사자문위원회와 같이 의견과 지식을 전달하여 최종 결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요청자가 지자체 출자기관 신고여부 외부강의 요청자가 지자체나 지자체 소속기관인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자체의 출자기관인 울산문화재단에서 요청한 강의는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속기관과 출자기관등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가 당연이사로 재직 중인 XXX장학회로의 출연금 지급 고위공직자가 당연이사로 재직 중인 XXX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금고은행)에서 기부금외 출연금을 지급하면 청탁금지법 등 위배될 사항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 포함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시 산하 소속 예술단에서 근무 중이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가 요청하여 회관은 예술단을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관 측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었다고하고 ‘외부강의 등 월 3회 제한’을 근거로 들어, 단원들의 외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생명보험협회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생명보험협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협회는 광고심의위원회와 규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자율규제 활동을 하지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보험업법」이나 금융감독원 지침에 근거한 활동이 공무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일한 사유로 부의금 지급 안녕하세요.동일한 사유(고인이 한사람)인데, 빙모상과 모친상 각각으로 5만원씩 부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전국 규모 대회 개최 시 참가선수 및 관람객 대상 업체의 자발적 경품 제공 지자체에서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시 개최지에서 업체가 참가선수 및 관람객 대상으로 자발적 경품 추첨 및 제공이 가능한지요?업체에서 경품 추첨 및 제공 시 구청 명의가 아닌 업체 명의로 제공됩니다.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은 경품 추첨을 할 수 있는 부스(몽골 텐드) 제공외 일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 청렴교육 담당자로서 '2025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운영 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기관 자체 연간 교육 계획 내에 부패방지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마케팅 이벤트 경품 기업에서 소방서/경찰서/군대 등을 대상으로, 감동적인 사연을 받아 추첨한 후 각 대상 직군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김영란법에 위배될까요? 사연은 불특정 다수에게 받을 예정이며, 선물은 음료와 음식 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컨퍼런스 초청 시 일비 및 식비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제가 해외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연사로 참가하는데, 주최기관인 해외 대학에서 왕복 항공권과 숙박 2박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초청 목적은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주요 사업 소개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재개발조합, 시공사, 지자체 3자간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시공사에 인부들을 주변에 관내업체와 음식점에서 물건구매 및 식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해당 내용 관련 조례는 없는 상황인데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상사에게 축하선물 가능 범위 문의입니다. 공무원 직장상사의 근속 30주년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업무상 관련이 있는 관계라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선물의 범위는 5명이 2만원씩 각출하여 10만원권 상품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특정 직책으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지정 기부금을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최근 모 신문사의 칼럼니스트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했고 오늘 최종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합격 이메일에는 <앞으로 우리 신문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려면 신문사에 10만원의 지정 기부금을 선납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부금 계좌 정보가 적혀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에 대한 질문 A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감사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지금은 감사실이 아닌 타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B라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례금을 수령했습니다.한편, B가 A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그가 과거에 감사실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자 상위기관 감사처분 이후 내부 징계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기관 내부직원과 상위기관 직원 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결정되어 상위기관 감사실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주의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상위기관 주의처분을 받고, 과태료도 법원으로 제출 할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징계), 해설집(...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이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명절선물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갑: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지자체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법인의 대표자와 해당 시설의 대표(시설장)는 상이함.을: 갑이 무료급식 사업 운영을 위해 경쟁입찰(최저가 적격심사)을 통해 계약한 식자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기간 중 식사 대접 및 다과 대접 현재 저희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에서 파견된 감사원들의 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이 상황에서 기관장이 감사원들과 함께 식사 대접을 하거나, 감사원들에게 다과(커피·빵 등)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외부강의에 관한 질문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육개발원에서 강의 교사 모집을 해서 위촉 강사로 임명되어 방송통신고 인터넷 강의교사로 위촉을 받아 외부 강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외부 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 교수 해외 학술행사 초청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외국계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저희 회사의 해외 본사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key opinion leader들을 초대해 학술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국내 사립대 교수님을 본 행사에 초청하여 경비 일체 (항공, 숙박,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관련해1. 이 행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궁금한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교도소에서 근무중인 교정직 공무원입니다.다름이아니라 소 내에 수용되어있는 수용자의 가족이 교정시설에 금전 혹은 물품으로 기증을 하고싶다고 하는데 거절을 위해 관련내용을 찾다 혹시나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될 수 있지않을까 싶은 마음에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글을 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광주테크노파크 감사실 고도현 입니다.외부강의신고 대상에 있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는법인 내 임직원이 있어 해당 문의를 드립니다.1. 법인 내 "지방시대위원회 " 위원 위촉 (위촉기간 : 2025.1.1.~2025.12.31.)2. 해당 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녀의 sns계정 협찬 문의 공무원의 어린 자녀가 sns 등으로 자녀의 의류 및 장난감 등을 협찬 받으려 하는 경우 이 경우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인가요? 협찬 물품은 오롯이 자녀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환갑 기념품 증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교 학과에서 근무중인 조교입니다.재직중이신 교수님의 환갑 기념을 위하여 학과 소속 교수님들께서 일정 금액을 각출하여 기념품(금열쇠)를 증정하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사회복지법인의 운영위원회)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고유업무로 보아 신고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념행사 개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자치구 문화재단에서, 공연장(공공극장)의 운영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입니다.올해 2025년은 저희 공연장의 개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올해 7월 1일에 개최 예정으로 관련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행사 내용은 '사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한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 국가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4호) 제4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강의료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공공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 및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A)가 외부강의를 진행할 때강의료를 개인(A)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공공재단(B)에 기부하도록 하는 경우1. 개인(A)의 강연을 사유로 함에도 공공재단(B)를 사례금 수령 대상으로 할수 있는지2. 1번이 가능하다면 청탁금지법의 강의료 상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소속기관에 용역 발주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저희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소속기관들(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법무법인 등)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될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 임원의 직무(이사회 출석...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장 내 전직원(상급자 포함)에게 1만원 이하의 사탕선물 전직원(23명)에게 1인당 1만원 이하의 사탕을 선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가 인재개발원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인 공무원, 공단 직원에게 퀴즈풀이 정답자 선물 교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개발원의 요청으로 공무원, 공단 직원등 출자출연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판례 관련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하면서 내용이 너무 지루해질 것을 우려하여 판례 결론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수강생들에게 제시하고, 정답자에 한하여 선물(2,000 원 미만 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