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생 축의금 가능여부 중1 때 담임했던 아이들 몇명을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몇번을 거절했는데도 축의금을 꼭 내고 싶다고 합니다..올해 중3이 되어 가르치고 있고, 시험 및 수행평가는 모두 끝나 마감한 상황입니다.축의금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받아도 된다면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가액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민간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식적 행사의 경우에 제공하는 식사의 가액에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다만 여기에 기념품등을 같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의 경우 가액이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체육행사 관련 기념품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직원 테니스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참석하시는 분에게 5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친족간의 주식거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공무원이 친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참석 외부강의 신고 출연기관 소속 직원입니다.타 출연기관 OO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되어 분기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위원회에 참석해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합니다.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또는 공직자 임직원행동강령 저촉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자인데 얼마 전 정부부처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계획 수립 관련 설문조사를 해주었고, 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계좌입금의뢰서를 보면 "자문료"라고 적혀있지 않고, 영수증이라고만 적혀 있으나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임직원행동강령에 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서내 직원끼리 회식하는 경우에는 5만원 범위를 적용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를 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고 함은 회사를 뜻하는데그러면 회사 돈으로 부서원끼리(상급자 없이) 회식하는 경우에는 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원금 수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학교 보건교사입니다.길고양이 치료 후 민간 단체(고양이보호협회)에 치료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금액은 100만원이고 협회로부터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 건 종결처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경기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입니다. 우리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건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질의]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3조(종결처리 등)에 같은 법 제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료 교사 결혼식 축의금 안녕하세요.공립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동료 교사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하려고 하는데, 축의금 가액 한도가 5만원입니다.해당 교사는 학교 밖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저와 어느정도 친분이 있고, 둘 다 평교사입니다.해당 교사는 영양교사, 저는 일반 교과교사인데, 직무 관련성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위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되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함에 있어 인재개발원 원장에게 10만원의 경조사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거래은행 현물 보상에 대한 수취 가능 여부 - 정부출연연구기관(기타 공공기관)에서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체결한 약정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기관에서 발견하여 주거래은행에 통보하였습니다. - 주거래은행에서 약정서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면서 보상 방안으로 약 2천만원 상당의 직원 공용 현물(현금 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운영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직유관단체에서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해석사례, 질의응답창구를 통해 제공되는 답변을 토대로 제도운영관련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1. 제안서평가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2022매뉴얼 등에서 신고대상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시행 시 적용 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안녕하세요! 사립학교의 청탁금지법(외부강의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신고건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보니,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듯하여 질의드립니다. 1) [별표2] 제2호 라목에서 말하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은 어느기관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업체의 기부 행위 안녕하세요 현재 지자체에서 근무중입니다현재 과업을 진행 중인 용역사에서,물품을 기부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다만, 제가 기부 관련 담당자가 아니고 기부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로 직접 기부를 하시길 원합니다. 기부물품 용도는 저희가 기부물품을 판매하고 그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질의 기금대출심사하는 기관입니다.내부 콜센터 직원이 민원인(기금대출신청자)의 "빠른 심사요청 민원"을 기금대출 심사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요?(민원인과 콜센터 직원은 별도 이해관계 없음)(콜센터는 경영지원직, 상담직원은 관리직으로 콜센터 직원이 상담직원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적용대상범위(연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안녕하세요, 일반사무관리업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산운용사를 접대하는 경우가 있어 법 준수를 위해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1. 연기금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는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 성격의 기관으로 분류되는지 질문드립니다.2.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공기업 및 사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7호 관련 제목에 표기한 법령을 보자면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관에서 방문하는 손님을 위하여 제작한 홍보용품 등은 그 가액이 5만원을 넘어도 상관 없는건지요?? 특정 손님을 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기관 출연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1. 본 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인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며, 공사 사장 1인과 노동조합원 1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2. 본 기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 50조에 의거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서간 회식을 특정업무경비를 통해 집행 예정입니다.회식장소를 직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진행예정인데요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과서 선정 후 출판사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자료 등이 김영랑법에 어긋나나요? 교과서 선정을 모두 마친 후 출판사 등 업체에서 교원들에게 교육자료라고 제공하는 참고서나 지도서는 부정한 청탁에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기부관련 문의 OO소방서 청렴업무 담당자 입니다.OO시 자원봉사센터로 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간식과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고자 연락을 받았습니다.가액은 1인당 대략 1만원 미만으로 약 150개 정도 준비하였다고 힙니다.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를 검토 하였는데 업무담담자로서 해석이 제한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실 근무중인 직원이 관내 세무대리인(세무사)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해외사례 안녕하세요,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법률 역시 비교 분석하셨을 것 같습니다.해당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참고한 해외의 유사한 법이 있는지, 한국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특징이자 강점이 무엇인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기업 직원의 무급 외부강의 공기업 직원이 사례를 받지 않는 무급 외부 강의를 할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금품등의 수수금지가 적용 되나요? 일본의 규정에서는 국가 공무원 유리 규정에는 이해관계자란 과거 형성된 이해관계가 , 퇴직이나 이직후 3년간 유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에서는 퇴직한 공직자에게는 비공직자 처럼 대상이 안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초청 외국 공무원들 관련 청탁 문의 안녕하세요, 외국 공무원들 초청 관련한 청탁 신고 문의드립니다.만약 해외 고위 공무원(외국인)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위 초청 외국 공무원들에게 5만원에 해당하는 오찬 및 10만원의 기념픔을 제공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될까요?대상이 되는지와 만약 대상이 된다면 대상이 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 임원 선물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비상임 임원분들에게 기관 예산을 활용하여 선물을 드리려고합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ᆞ격려ᆞ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예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 참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위의 규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신고 출동나가서 만난 민원인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관련 문의드립니다.1.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신고 출동나가서 만난 민원인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2. 신고 출동 시 만난 민원인이 감사의 의미로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치킨을 주고 가도 되는지? (소방관 - 119 신고 출동, 경찰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