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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영부인께 명품백을 사드려도 되나요
명품을 좋아하시는듯 하고 드려도 문제가 없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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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선물드리고 싶어요
고위직에 아는 분이 계시는데 명품백 300만원정도 드려는거 괜찮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아시는분 부인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공직자 부인에게는 비싼선물해도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아시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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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선물
대통령 부인에게 선물하면 명품가방만 되나요?샤넬 화장품은 왜 대통령기록물이 안되는지?선물은 가능한거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부인도 받은 선물...
대통령 부인도 받은 명품백 선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저도 고위직 분 사모님께 청탁의 개념이 아닌 그냥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300 만원 상당선물을 드려도 법에 걸리지 않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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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 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 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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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내외께 고급양주와 명품백을 선물하고자합니다.
대통령께 그만 하야하심이 어떠실까.. 청탁 드리고자 선물을 하나 할까 하는데... 대통령 내외분께 300만원 상당의 선물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대통령께 드릴 고급양주는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는 것인지 직접 드셔도 되는것인지... 아님 영부인께 드리는게 아니니 청탁금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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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명품백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영부인 우즈벡 순방 기념으로,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선물증정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따로 문제가 되지않는지?선물하기전에 권익위측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덧붙여, 금액은 일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았던 수준으로 맞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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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을 선물하려 합니다.
제가 김혜경 여사님과 이재명 대표님을 너무 좋아해서,천육백만원대 버킨백을 선물하려 합니다.저는 순수한 팬심과 존경의 마음이라. 아무 청탁도 안하긴 할건데. 김영란법인가? 뭔가가 있다고 들은 기억이 나서..선물을 하면 안되는건지 물어보고 하려고요.우리나라 1순위 공무원인 대통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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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적용 여부 등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입니다. 지난 5월에 KDI SCHOOL에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여름학기에 강의를 하나 맡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어강의를 한 후 학교 관계자와의 면접 등을 거쳐 겸임교수로 임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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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한국 지사에서 미디어 대상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 미디어 기자에게 제품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미디어 대상으로 신제품 관련 주요 연구결과 소개 및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 참석 미디어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 제공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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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협의회가 자신들의 회의에 시청 직원들 참석을 요구
붙임 질의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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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둔간부에게 선물
전역 하기는 간부님께 선물을하려고하는데 5만원 이상 선물 해도되나요?? 저는 아직 현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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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문의
국내 학회에서 주관하는 업무로, 직무와 관련된 자격시험의 문제출제 및 검토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공문과 위촉장(문제출제 및 검토 기간 2주)을 득한 상황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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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첩장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학기 시작전 2월에 자신의 반 예비 학부모 단톡방에게 교사의 개인 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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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답례로 금액상품권
학교 행정실장이 가족의 경조사에 조문을 왔던 같은 학교 교장에게 답례로 가액 범위의 금액상품권을 주었을 때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의 2번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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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금액은 300만원 상당입니다.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입니다만,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긴 합니다.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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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경품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대납 시, 김영란법 위배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참여 독려를 위하여 무작위 경품추첨을 통해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경품을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이때, 경품 당첨자가 확정되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22%를 회사에서 부담하려고 합니다.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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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 강사가 수강생들과 회식을 한것을 향응이라고 볼수 있는지
안녕하세요자치구 여성문화회관 담당자입니다.회관 강사님들은 분기별로 회관과 계약을 맺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그리고 회관은 구와 위탁협약을 맺어 문화재단에서 위임해서 관리하고있는 기관입니다.여기에서 회관 강사님이 수강생들과 스승의날을 앞두고 수강생들이 회비를 걷어 식사를 하고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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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출장 관련 문의
지자체 주관 유공공무원 및 산하 우수 공공기관 유공직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국외출장 시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국외출장여비를 부담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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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3학년입니다. 저희 실기 방과후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쌤의 생신이 몇일 지나지도 않았고 저희에게 열심히 가르쳐주시던 쌤이라서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쌤이 담임쌤도 아니고 방과후 쌤이여서 그냥 드릴수 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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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회의비 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의비 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보조금 사업에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지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회의비'를 보니,'다과를 포함한 음식물제공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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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학술상 시상시 상금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학회인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학술상의 시상 대상이 되어 조만간 시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상식에서 상패가 수여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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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공직자 명의의 계좌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었으나, 해당 계좌는 공직자가 가족에게 빌려준 계좌이며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금품제공자와 및 제공 경위에 대해 공직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계좌를 빌려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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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요청한 외부강의인데 입금기관이 산하기관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기관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공문상 요청기관은 대구시인데, 사례금 입금기관이 산하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의시 참석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고, 회의결과도 대구시에서 송부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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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외부평가 등록대상 여부 문의
공공기관 직원입니다.온라인으로 용역평가 의뢰가 들어왔는데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개업체 평가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형태가 아닌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본 평가의 경우 신고대상 유무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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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직원이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협찬품을 수령한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모 시의 도시공사직원이,1) 해당 공사에서 활동하는 운동 강사들과 함께 특정 운동경기 대회를 개최2) 실질적으로는 운동강사들과 수강생들 간 친목대회이나 매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경영실적보고서'에 해당 대회를 실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개최보고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관 대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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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 대상과 비대상
A.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대상은 1) 신고 기한 2)사례 금액 3)초과 사례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 2024년도 청탁금지제도 권역별 설명회에서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예외이지만 사례금 상한액은 적용한다', 라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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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 여부 문의
공군사관학교는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공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도 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인가요?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 개최 후, 우수 협력사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문의배경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우수한 성적의 협력사에게 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총 상금규모 550만원 : 1등 200만원 / 2등 100만원 / 3등 50만원)○ 문의사항 : 계약상대자인 협력사에게 대회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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