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가 요청기관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공문상 요청기관은 대구시인데, 사례금 입금기관이 산하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의시 참석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고, 회의결과도 대구시에서 송부받았습니다. 회의자료 준비 및 사례금 입금은 지자체 산하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공문, 실제 주최기관(회의기획,결과보고), 사례금 입금기관 등 어떤 기준으로 요청기관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 등을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사안에서 외부강의등의 명시적인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