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물품 기증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입니다.업무적으로 관계가 없는 기업(사기업)으로부터 저희 공공기관에 물품을 기증하고자 연락이 왔습니다.기증 물품은 생산과정이나 판매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정상판매가 불가한 물품으로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기준 질문입니다.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허가를 받은 자의 외부강의 신고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1.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직원이 해당 겸직 건으로 외부강의/기고 등을 진행하는 경우,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강의/기고에 대해서 외부강의등 신고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맞는 지 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기간 고지 관련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혹 민원인분들께서 연락이 와서 통관때문에 급하다, 보험처리때문에 급하다 등 정해진 민원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급여 진료비 등 할인 업무협약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공공기관 소속 지역 청렴업무 담당자 입니다. 소속된 기관은 주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에서 우리 청 직원 및 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 대해,건강검진비 20% 및 비급여진료비 10% 할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회사 파견 직원 신분 공공 유관단체의 직원으로 일하다 자회사(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로 파견되어 등기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자회로사로부터 급여 등(퇴직금 충당) 금전적 댓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중 다시 인사(임기 만료 등)를 통해 복귀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비(축의,조의) 집행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경조사비(축의,조의) 집행 관련 질의드립니다.지방공기업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관할 지역의 시/도의원에게 경조사비(축의, 조의)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집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내부 간행물에 기고하였을 때 한 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소속 공무원(해당 간행물 업무 담당자가 아닌 소속 공무원에 한함)이 기고하였을때, 간행물 소관 부서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에서 제외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방송사의 광고영업용 골프접대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사의 광고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대행사 직원을 대상으로 봄철 광고판촉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방송사의 영업비로 방송사 직원 2인, 광고대행사 직원 2인 총 4인 비용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사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대행사 직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졸업생 선물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 10만원 이내 선물(모바일 티켓)을 드려도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지요?(동생은 없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출장법률상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지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실에서 외부강의등 신고 담당자입니다.공단은 전국민을 상대로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라 간혹 외부기관(농협,성폭력상담소,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 각 지부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할인혜택 문의 질문1공직자가 '개인차'를 구매하려합니다. 자동차 판매직원이 말하기를 100만원 DC와 더불어 블랙박스. 썬팅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100만원 초과되는데요 김영란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요? 얼마까지 허용 되는지요? / 또는, 공직자가 먼저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DC/할인 및 블랙박스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가능여부 및 범위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6호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나 항목에 보면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위 조항에 따라 퇴직 예정인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수수금지 금품 신고 관련 처리방안 질의(제공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얼마전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가 접수되어 문의를 드립니다.1. 사건경과(상황 설명을 위해 각색한 내용) 가. 2024.3.19. 기관에서 관람객 대상 행사 실시 나. 2024.3.20. 행사 담당자가 출근시 사무실 앞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 전임교원의 외부강의 상한액 2018년에 올라온 질의 응답에 보면. 사립대 교수가 기업체 강연을 하는 경우, 1시간에 100만원의 상한액이 있고,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를 들어 시간당 100만원이고 사례금 총액의 제한은 없으니 지급 기관의 별도 기준에 따라서 하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K-12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의 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에듀테크 기업에서총 금액 규모 2000만원 정도로 K-12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가정할 때,상금을 수령한 초등, 중등 교사들이 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공모전의 내용은 해당 기업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3분~5분 정도의 유튜브 영상물을 제출하는 것이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대학의 초빙연구원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외국대학에서 공동연구를 위하여 7일에서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초빙연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때 이 대학에서는 초빙연구원에게 왕복항공료 및 하루 약 16~17만원의 체재비(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대학에 10일동안 초빙연구원으로서 참여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어르신 수영 강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아쿠아로빅 수업에서 생긴 일입니다. 올해 아쿠아선생님께서 새로 오셨고, 매년 같은 반에서 새로운 두건을 쓰고 수업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반장 엄마(70세)가 선생님께 원하는 아쿠아 모자 디자인과 60 개를 구매해주십사 요청 드리고, 돈을 드리기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김연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학협력단 회계(연구비 포함) 운영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학생", "산학협력단 직원", "산학협력단 산하기관 직원 또는 연구원", "공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식사제공 가능 여부 질의 시공회사가 야간 작업을 위해 감리원에게 철야근무를 요청하는데 퇴근을 했다가 출근을 하지 않고 주간근무를 하고 야간까지 연장하여 야간근무(감리원 교대로)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감리원 야간 식사를 시공회사에서 제공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플랫폼은 급식 관련 식품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https://www.othetak.com/)이번에 가입한 고객들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여 대상과 경품 받는 대상은 가입 회원들입니다.그런데 급식 식품 정보를 얻어가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미팅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1. 법인의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하여, 경기도청의 지역적 관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 임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에게 미팅 후 식사를 제공했다면, 해당 미팅은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 3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법인 교직원이 산하기관 출강시 외부강의 신고의 여부 학교법인의 교직원이 법인 산하의 대학으로 출강(1주일에 한번씩 매주)을 나갈 경우,이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건교사 건강검진 기관 할인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저희 학교에 출장검진을 홍보 차 'A'병원에서 방문하셔서 판촉물과 건강검진 할인권(20% 상당)을 여러 장 주고 교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는데건강검진 할인권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참고로 저희 학교는 다른 병원과 출장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징계부가금 요구 예정인 공무원의 과태료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위반(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중입니다.뇌물공여자에게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야겠지만뇌물수수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제6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가의 의결이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단체 동행 취재 여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특정 공익재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체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동행해 취재하는 기자의 교통비(비행기 삯)를 제공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외에 교수님께 축하 꽃 드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연구실 지도교수님께서 이번에 학교로부터 우수강의상을 받으시게 되어서, 연구실 구성원들끼리 각출하여 시상을 축하하는 의미의 카네이션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스승의 날이 아닌 다른 공적인 축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건소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보건소 초청 외부 강의를 진행할 경우 신고 대상기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금품 수수 허용기준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2023년 추석부터 금품 수수 허용 기준 금액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구넌,문화관람권은 선물에 포함되고 (기프티콘,연극,영화,공연 관람권) 다만, 현금화가 가능한 유과 증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예를 들면 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강의비 수령 저는 기관 근무중입니다. 제 업무 관련하여 해외 협회에서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강연료, 항공료, 숙박을 지원 받았습니다.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강의비가 저희 규정의 상한선 보다 높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협회와 학교의 기준에 맞게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