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공직자가 '개인차'를 구매하려합니다. 자동차 판매직원이 말하기를 100만원 DC와 더불어 블랙박스. 썬팅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100만원 초과되는데요 김영란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요? 얼마까지 허용 되는지요? / 또는, 공직자가 먼저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DC/할인 및 블랙박스등을 요구하면 김영법 위반인가요?질문2공직자가 기관 "관용차량"을 구매하면서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DC/할인요구 및 블랙박스등을 요구하는 경우 얼마까지 허용되는지요? / 공직자가 요구하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 되나요? / 개인차 구매든, 관용차량 구매든 공직자가 먼저 할인 및 블랙박스 요구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질문3공직자가 기관 관용차를 구매할려하는데, 자동차 판매 직원이 DC와 더불어 블랙박스. 썬팅 해준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에 위법사항은 없는지요? 얼마까지 허용되는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하는 금품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