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취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해외 취재와 관련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여쭤봅니다.해외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국내 민간 팀이, 특정 국내 매체들을 초청해 모든 경비를 해당 팀이 부담하는데, 이 경우 청탁 금지법에 저촉이 될까요? 권익위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해당여부 o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정평가 수행 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 구성과 평가계획 그리고 평가인원 선발, 평가비용 산정(특급기술자 노임 단가 및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하여 평가수행을 요청하는데 이때 정부기관에서 정의한 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나간 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기관 안녕하세요. 파견직원의 외부강의 신고기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나. 사전 신고 절차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파견나간 직원이 외부강의를 할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mou체결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 아니라 지역내 민간기업(00백화점)에서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인을 위한 mou체결 제안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주요질의응답을 검색해보니 우리구와 같은 경우 "특정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이를 부여하기 위한 기관간 협약체결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10일 이내 보고 안녕하십니까1. 외부강의등을 진행한 날 부터 10일이내에 기관장에게 서면 보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동일한 교육에 대해 3일 동안 교육을 진행(예를들어 10,11,12일 교육 진행) 후 이에대해 보고할 경우,10일에 대한 10일 이내로 20일 안으로 보고해야하는지아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박람회 방문객 경품 증정으로 상품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박람회에서 이벤트 참가 대상에게 당첨 시 상품권(문화상품권/ 배달의민족, 쿠팡, 올리브영 등의 3만원 이하 상품권)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인지세 등의 납부 방법도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문회 시 찬조물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교 공무원 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우리 고등학교 공무원 동문회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선출직공무원까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올해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참석인원은 대략 100명 정도 됩니다.정기총회 개최 시 건배주로 공무원이 아닌 동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교육자료 자체제작용) 안녕하십니까. 공직유관단체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고 모의훈련과 교육용 안내자료, 방문민원인용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 궁금한 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발표비 지급 판단 요청 안녕하세요. 외부강의인지의 여부와 학술회의 발표비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직원이 서울시와 타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기관과의 공동주관 학술대회에서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할 경우, 연차 사용 및 외부강의 신고를 통해 발표 토론비를 받을 수 있는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고에 관한 외부강의 신고일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원고집필 또는 원고집필과 검토에 관한 외부강의 신고 건에 대하여, 원고를 최초 보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지 or 검수과정을 거쳐 원고 보완을 최종 마무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지 의견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집 서면심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1.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상 서면심사 및 서면자문의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수가 소집되어 서면 심사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서면 심사에 대한 사례금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2.혹 외부강의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고료 작성 관련 대외활동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원고료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원고료 작성 의뢰를 받았을때(직무 관련성 없음, 사례금은 원고 작성 완료 후 받을 예정) 이때, 1. 사전으로 대외활동 신고 후(신고 내용 : 전체 원고 작성 기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료 수수 정당한 권원 문의 공무원이 A기관의 요청으로 공무국외출장명령을 받고 전문가 자격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오고자 하며,A기관은 기관내규에 따라 전문가로 참여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출장여비' 및 '자문료, 기술료, 체재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부담하고자 합니다.(사전에 A기관에서 전문가참여 협...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겸직허가 및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외부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 최대 횟수 및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 답례 우리학교 교직원 중 한 사람이 방학 중에 장모상을 당하고방학이라 교직원에게 답례품을 전달하기 어려워모바일 상품권을 모든 교직원에게 제공했습니다.해당 교직원은 교장에게 근무평가를 받는 위치이고제공한 답례품은 교장에게 3만원 상품권다른 교직원은 1만원 상품권입니다.이 경우에 "부정청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도교수 부의금 답례관련 안녕하세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최근 조모 상으로 지도교수님께서 부의금을 보내주셨는데, 이에대한 답례로 5만원이하의 음료를 드리려고 합니다.이는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될수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감리원 연장근무 용역대가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다음과 같은 계약구도에서 감리사의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초과근무수당을 시공사가 부담하여 직접 감리사에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구도] 발주처-시공사 : 건설공사도급계약 / 발주처-감리사(당사) : 감리용역계약 / 시공사-감리사(당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기고 신고 시 사례금 및 신고기한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강의의 경우 1시간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주거래 은행 간담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저희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담당자가 변경되어 업무협의차 내방후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식사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수 (기준: 3만원이내 )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단 지사장 취임 선물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느 지방의 지사장님께 늦은 취임 인사 선물을 하려 합니다.첫 인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의 교육담당자와 강사로 만났습니다.현재 그분은 인재개발원 소속이 아니니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확실히 해두고자 문의 남깁니다.선물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성 없는 친족간 경조사비 제한 안녕하세요?- 직무관련성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 가능하나 예외사항 8가지 허용 - 민법 상 친족이 주는 경우 허용-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주고 받는 것 가능직무관련성 없는 친족이 공무원의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폐백 등으로 1백만원 초과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수수가 가능한 금품 등'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관련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념품(기념우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화재청 산하기관(재단)입니다.국가기관 보조금으로 문화유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문화유산환수)을 홍보하고자 우체국에서 발행한 기념우표를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기념우표(다시 찾은 소중한 문화유산) 전지(430원*16장)는 6,8...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장업무추진비로 격려품구매와 관련한 문의 시장업무추진비로 도의원 친척회사(유한회사)의 물품을 구매하여 격려품으로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시장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현직 도의원 친척(언니회사)의 물품을 지역특산품 구매로 하여 구입하여공공기관장과 시장군수협의회, 도지사, 당사자 도의원에게 격려목적으로 주는 행위는 법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테리어 준공 후 화분 선물 인테리어 준공 후 공기관에 식물화분 선물이 가능한지?식물화분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문제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사업공고를 통해 민간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통해 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이에 민간수행기관이청탁금지법 11조 1항 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 위스키 선물 와인은 농수산품 50%이상일경우 선물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으나 위스키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위스키는 곡물을 100%사용하여 발효 및 증류하여 만드는데 위스키도 농산품이 원재료가 50%이상일경우 설선물에 김영란법 30만원 이내의 선물목록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공동주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시, 박람회 형태는 재단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고, 그 이후에 수탁기관에서 공동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지않고 지자체에서 특정 민간전시주최사와 컨소시움 형태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담당자 입니다.연구원의 특성상 연구원의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발생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선을 적용할때, 1시간 40만원이고, 1일 6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친목회에서 전근가는 관리자에 대한 선물 수고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친목회에서 전근가는 교장,교감에게 떡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친목회에서 전근가는 교장, 교감에게 떡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전근 간 학교에 떡을 보냈습니다.그런데 그 비용으로 각각 18만원 씩 총 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