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기념품 금액제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집법 관련 문의드립니다.(국내)공공기관-(국외)공공기관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MOU체결관련 상호간의 기념품들이 오고갈 것 같은데, MOU 체결기관이 외국기관이며, 기념품을 받는분도 외국인입니다.이때, 청탁금지법에 따른 기념품 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자 감사패 수령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바쁘신데 청탁금지법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립유치원 관련 업무담당자가 사립유치원연합회으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작은 화분, 커피쿠폰을 받을 경우원할한 직무수행 및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범위에 포함될 것 같은데해당 물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자신의 그림 기증 가능 여부 공무원이 자신의 그림(거래가 1백만원 상당)을 해당 시도 물품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재 근무하는 소속기관에 기증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전체명단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자문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기관 관련 문의를 받아 전체명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그 동안 권익위에서 명단를 공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이후로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요.1) 권익위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전체명단이 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서 작성시 반드시 요청한 기관의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서 작성 관련 질의드립니다.우리대학에서는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할 때 , 반드시 요청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관련 기관의 공문없이 메일내용이나 문자 캡처본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메일 및 문자 캡처본에는 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횟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횟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연속적인 3일 또는 비연속적인 3일 동안 동일 주제로 동일인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를 진행한 경우,외부강의 횟수를 동일주제 동일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1회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강의 일자가 각각 상이하니 3회로 봐야하는지 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대상 세미너를 위한 대관료가 김영란법 금지대상에 해당 되나요? 공무원들을 위한 제품 소개 세미너를 위해 세미너 장소를 대관 하고자 합니다.대관료는 약 1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대관료 이외에는 식사, 선물 등이 일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재화가 없으므로 상관없을것으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게시글 공지 유무 질의 안녕하세요.'23년에 올려주신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게시글을 통해 여러부분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었는데'24년 설 명절 관련 게시글도 올라올 계획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물 범위에의 축산물 포함 유무 근거 조문 "금품(선물)"의 범위로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 단서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및 2...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설장 외부강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 및 급여 환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장은 상근의무 해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09:00~18:00) 이에 시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자문 시행 시, 상호간에 자문료 지급여부 질의1.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자문 시행 시, 상호간에 자문위원 참석수당 및 자문료 지급 여부[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9...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자(비상임임직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며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부패방지교육 대상자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남깁니다.1. 지침을 보면 교육대상에 비상임 임직원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모두 대면교육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2. 또 저희 기관의 비상임임원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절맞이 유관기관 위문품 제공 가능 여부 1. 지자체 장이 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군부대, 소방서, 경찰서)에 위문품 제공이 가능한지.2. 구청 내 위원회(의장 구청장, 민간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에서 민간위원들의 회비로 군부대, 소방소에 위문금 및 위문품 제공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 여부, 외부강의 신고 안녕하세요. 현 기관의 대표이사가 전 언론인이라, 현재도 신문에 종종 기고를 할 경우, 겸직으로 봐야할까요?그리고 대표이사는 외부강의 신고 시 절차가 똑같을까요? 사전 신고 등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경조사비 안녕하세요. 현재 공립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교회 오빠가 결혼을 하여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교회 오빠는 현재 직업군인으로 공무원인데 저랑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축의금으로 10만원을 하였습니다.혹시 이 경우에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걸까요? 직무관련성이 없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졸업식 당일 학부모 선물 졸업식 당일에 학부모님께서 편지봉투를 주셨는데 열어보니 현금 1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학교 내에 그 학생 동생은 없고 직무연관성은 없으나 현금이고 고액이라 질문 올립니다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기고의 사례금 상한액 및 신고기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강의의 경우 1시간이 초과하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문합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제기를 하지말아달라는 의미로 3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신고 관련 문의 해양경찰정비창 요청으로 세미나 발표 후 사례금 15만원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횟수 기준 안녕하세요?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택 서면심사를 요청받아서총 3회차에 걸쳐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총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하여, 회차당 50만원으로 심사료를 책정하였습니다.) 퇴근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판단 기준 문의건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언론인 범주로 분류되는 기관으로 아래 항목이 청탁금지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1. 외부 강의 플랫폼 사용 1) 방식 : 외부 강의 플랫폼에 임직원이 개인 프로필을 등록 → 강의 희망자가 해당 임직원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올림픽 기술 지원에 따른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2(공직자유관단체) 4호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입니다.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조직위로 부터 기술지원 파견 요청을 받아 질의 드립니다.(올림픽 조직위에서 일비 지급)내부 규정이 있으나 내부규정보다 상위규정인 '청탁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간강사, 기간제, 정교사 선물 금액 문의 1. 기간제 했던 공사립 학교의 교감,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 금액 제한 여부2. 기간제 했던 공사립 학교의 정교사, 기간제 교사에게 드리는 선물 금액이 15-20만 원에서 할인 하여 75000원 - 97000원 정도인데 드려도 되는지3. 기간제로 근무했던 학교의 선생님께서 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 인정 횟수 및 1회 평균 사례금의 적정성 여부 안녕하십니까.기관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문의드립니다.최근 서면자문의 형태로 특정 용역 결과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전체 자문 활동 기간 중 연속 4일 동안 용역의 주제에 대해 자문 활동을 하였으며 해당 서면 자문의 결과에 대하여총 8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권익위 법령과 행동강령 등에서는 외부강의를 월 3회로 제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강의 시에는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질문) 그렇다면 회사가 알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사례는 외부강의에 속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최종평가회 참석 및 평가 요청을 받았는데, 대면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참석이 불가한 사람들은 서면으로도 평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 2023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점검 및 평가입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평가회 참석 및 평가를 진행했는데요!해당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적 용무로 알게되어 업무와 무관하게 편의를 제공받은 타 공무원에게 선물 가능 여부 개인 민사 문제로 원만하게 조정을 이끌어내 주신 법원 판사님께 감사인사로 1만 2천원 상당의 인쇄물을 선물하는 행위가저나 판사님에게 문제가 될 일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반환 관련 참고할 만한 케이스를 찾기 어려워 질의를 드립니다. 기타공공기관의 직원이 외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외부강의 시 직원은 관용차를 이용하였는데, 위 사례금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제공자인 외부기관에게 교통비를 반환하고자 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시 소속기관의 여비 지급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외부 강의 후 " 인사혁신처 [ 차세대 E-사람 ]" 시스템을 이용해서 외부 강의 등을 신고하고 있습니다.신고 시 "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초청 기관에서 받지 못하여 소속 기관에서 " 교통비,숙박비,식비"의 여비를 출장여비로 정산하여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 화환과 일반 선물용 화환의 취급 차이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써 허용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그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