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사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운영하면서 국립대학 교수님을 모셔서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고있습니다.이때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제10조 1항에 따라 1회(시간당 20만원, 최대 150%)가 맞는건지 헷갈립니다..저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급자가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각출하여 팀원 식사비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상급자가 팀원 사기 증진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팀원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비용을 각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하는 금지사유인지 여부가 궁금하며본인 의사에 반하는 금품 각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외활동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대외활동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대외활동 시 2일에 걸쳐(1일로 끝낼 수 없는 분량) 보고서 및 논문심사, 채용전형심사, 기타 심의 및 평가를 했을 경우대외활동 사례금 상한액을 1회로 봐서 최대60만원으로 지급해야하는지일수로 봐서 2일 최대 120만원(60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민간 기업 후원물품 제공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주최 행사에 민간 기업이 후원물품을 제공 시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청소년 영어스피치 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위 행사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참석 대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민간 기업에서 참석자 전원(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사업의 경우, 소관부처/부서 소속에게 강사료 또는 여비 지급 가능한가요? 보조금(건강증진기금)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최하는 교육에 소관부처(복지부) 또는 소관부처의 담당부서(복지부 OO과) 공무원을 강사로 모시는 경우, 강사료 또는 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서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기부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작년 심정지로 소생하여 지금까지 잘 지내고있습니다. 그래서 출동 하였던 소방서에 자동심장충격기 한대를 기부하고싶은데,청탁법에 혹시 저촉되는 일 일까요?저희 아이도 그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였었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릴수 있단 소망을 담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적절성 문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국가 사업을 운영중입니다.(국비 50%, 지방비 50%)사업 운영에서 행사(예. 심포지엄) 개최 시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 직원(과장, 팀장 등) 을 초대하여 지정토론을 부탁드렸을 때 외부 강의에 해당되어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보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저는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부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사업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이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이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으로 구성된 악대가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참가비 수령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에 위반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악대가 지역행사(축제) 공연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시민이 관람하는(공원에서) 공연에 참가하였습니다. 악대 구성원은 소방공무원 15명, 지도강사 등 일반인 5명이며,1시간 가량 9곡의 음악을 합주하였습니다.이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시 사례금 지급금액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최고한도액)은 1시간당 40만원입니다. 다만, 1시간 초과시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5배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시간에 관계없이"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결국 하나로 묶이는거 아닌가요?)예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의 기업예우 및 홍보를 위한 기념/홍보물품 제공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1. 공공기관에 후원/기부를 한 기업을 위하여 예우 기념품을 구매하여 전달하려고 합니다.1-1. 공공기관이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1-2.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민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출향향우회 체육대회 행사 지자체장 명의 및 지자체 명의 화환 가능여부 출향향우회 체육대회 행사 지자체장 명의 및 지자체 명의 화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1안. 체육대회를 축하합니다. 00군수 올림2안. 체육대회를 축하합니다. 00군 올림화환을 보내는 행위자체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지자체단체장 명의 또는 지자체명 어느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 금품 수수 판단 OOOO공단에서 자격 CBT 필기시험을 시행하면서 우리기관 컴퓨터실을 시험장으로 사용함.해당 공단에서 우리기관 해당 시설 근무 직원에게 시설과 장비(컴퓨터 등) 관리 시험위원 명목으로 대가 지급해당 직원은 근무시간 중 근무공간 내에서 관련 일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대가 수령해당 직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포상 상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포상 진행 시 상패 또는 상품 금액을 10~15만원 범위 금액 제작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금지법 혹은 이해충돌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입니다.지방공기업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에 속합니다.저는 노사발전재단(고용부 산하기관)에서 의뢰받아(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용노동부 평가) '적극적 고용조치'심사위원으로서면으로 약 1주일여간 관련 심사를 진행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 무보수 임원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대표이사 1인만 상임임원이고 그 외 이사/감사는 비상임(무보수) 임원인데요,청탁금지법상 비상임 임원도 공직자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비상임 이사가 기관 이사로써의 직함이 아닌 본인 본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를 하는경우에도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회 이사 수당 및 겸직관련 안녕하세요.공무원의 학회 이사 관련하여 문의사항 송부드립니다.1. 학회 이사 수당 관련국내 및 국제 학회 이사를 겸직하게되어 약 월500,000원/1년 의 수당 수령예정입니다.관련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요?2. 학회 이사 겸직 관련상기 1.에서 언급한 학회 이사에 대해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생 학회 지도교수님 감사패 증정 안녕하세요?학부생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이번에 저희 학회가 창립 후 첫 학술행사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 지도교수님께 감사패 및 선물을 증정해드리고 싶습니다.감사패 및 선물을 교수님께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인가요? 드릴 수 있으나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여부 및 신고 내용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립대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의 외부강의 등 신고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여 연구수당의 성격으로 해당 사업(연구)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 받고 있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대상 무료 연극 티켓 제공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연극을 공연하는 지역의 극장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 연극 티켓을 제공을 하고 싶어합니다.23년 9월로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유가증권으로 포함되는 연극 티켓은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 지방자치단체 만찬에서 적용대상 범위 질의 안녕하세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자매도시인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초대하여만찬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외국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3만원 이상 식사가 가능하지만국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에 대상에 적용되어 3만원 이상 식사가 불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KOICA ODA 글로벌초청연수에 내부직원 강의시 외부강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 올해부터 외교부 산하의 KOICA로부터 위탁받아 글로벌초청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연수사업인만큼 강의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 기관이 시행하는 이유는 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라서 내부 직원들이 강의에 많이 참여할 필요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립대학교 교원이 유튜브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직무와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고(인터뷰, 토론 등) 사례금을 받았을 때, 이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관련된 질의응답을 검색한 결과,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유튜브 방송 출연도 아래와 같이 외부강의 에 해당하지 않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해당여부 관련 질의 외부강의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재직자가 KOLAS(한국인정기구)에 의한 인정제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타 회사의 기술인증 적합성 등을 현장평가하는 자리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했을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장평가는 평가회사의 여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서는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매뉴얼(권익위 발간)에는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 교수의 겸직허가(본인이 대표이사인 법인 설립) 신분에 따른 외부강의 진행 시 기준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사립대학 교수가 본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대학교에 겸직허가를 받았으며, 따라서 사립대학 교수인 동시에 법인의 대표이사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에 외부강의 특강 등을 나갈 때, 사립대학 교수가 아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출장 중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금액 상한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일본과의 공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일본과의 행사 시, 이틀에 걸쳐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이루어지며 첫날 저녁은 일본 측에서, 둘째날 저녁은 한국 측(소속기관)에서 연회를 엽니다.1. 일본 연구기관의 인사(전원 일본 국적)들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외부강의사례금 1회의 기준에 대한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본 게시판 질의응답의 11031번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우리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인력양성사업이나 특정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사업들은전문가(청탁금지법 해당자)들이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허가 신청에 따른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책임연구원, 초빙교수 등 겸직허가시 고액사례금(강의료) 수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