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여비 규정의 기준을 초과한 현물 형태의 숙박제공에 대한 사례금 포함 여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등 사례금 안녕하세요,저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 중입니다.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대학교 학생들의 실습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대학교에서 정부에 프로그램 신청하여 산학협력으로 진행 중) 회사는 실습의 장소 및 업무 소개 등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는데이 프로그램에서 학...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 음식물 판단 문의 신고자는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신고자의 담당업무는 위기가구나 사례관리가구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입니다.문의내용은 위기 대상가구의 가정방문시 감사의 인사로 3만원 미만의 음식물(음료, 과일 등)을 제공하는 경우"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의료진분들께 규정에 맞는 선물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이신 국립대학병원 주치의 선생님과 병동 간호사분들께제가 화를 낸것에 대해 죄송해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첨부파일에 있는 드립백커피 세트도 식품에 분류되나요?그렇다면 구매금액이 3만원 이하이면 되나요?또한 드립백커피와 머그잔을 같이 드릴 경우에도구매금액이 3만원 이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수수 여부 금품수수에 교통편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상황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도심지내에 민원현장이 발생되어 보통은 각각 교통을 이용했지만 5%정도의 건은 좁은 골목길, 주차공간 없음, 주민민원, 시급성, 구청 등 타기관들이 모여서 협의진행되어 시공사측과 감독자가 현장에 차량...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농산가공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21년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개정전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제 8조 1항에는 직무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매회계분기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고 나오고요. 제 8조 2항에는 직무관련자에게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무관련자에게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용역사업 시행자가 자문위원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입니다.문의내용은2020년 12월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이2021년 6월 연구용역사업 시행자로 계약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자문위원 활동 및 연구용역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자문위원은 주로 사업에 대한 방향성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x)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 관련 질의 `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x)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수탁이 아닌 직접 마을신문(정기간행물등록완료)을 발행하면서지면에 광고를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받은 광고료 수입에 대하여1.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보고 정해진 집행 절차(보조금관련 조례)에 따라 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출직 공무원에게 감사패 전달관련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회사에서선출직 공무원(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감사패는 회사와 무관한 체육협회에서 소정의 제작비용을 부담하고감사패의 전달 명의만 회사의 사장이름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이 때 혹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상품권 유가 증권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유가 증권 범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한식 외식 브랜드이며, 브랜드 제품을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권은 현금화가 어려우며, 해당 브랜드 제품만 구매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요?해당 안된다면 직무 관련자에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저희 소방서는 OO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소방서는 OO리조트와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및 원활한 업무관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자 하는바, 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1.가능여부(시설이용 요금할인 관련) 가. OO소방서 와 OO리조트는 업무협약 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녹화영상이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및 사전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1. 기업 외부강의 강연 내용을 기업측에서 녹화하였고 그 녹화 영상콘텐츠를 강연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교육플랫폼 회사에서 강연자에게 녹화영상을 제공 받아 녹화영상을 재편집하여 대학측과 녹화영상을 제공을 계약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강연자에게 제공하였을 때 3. 청탁금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 및 직무관련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하기의 경우에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경제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현안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타 기관 ‘국가화폐발행을 위한 금융제도 개편 방안 관련 자문’을 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도교수의 결혼식 축의금, 선물, 화환 비용 지도 교수의 결혼식에 제자들이 각출하여 축의금, 선물, 화환 등을 준비하는 경우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으로서 해석이 되나요? 다음 경우의 수에 대하여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1. 축의금 100만원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용물품 제공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직원 20명)에 선물을 하려는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아래 세가지 질문 모두 선물을 제공하는 자와 받는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가 인정된다고 가정)1. 해당 기관 직원 1인당 5만원(농축수산품인 경우 10만원) 한도내에서 선물(20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출처없는 금품수수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게 업무상 서류가 전달되었고 수많은 업무서류중 하나의 서류에서 돈을 발견하였습니다.금품의 출처는 현재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이경우 해당부서에 신고하고 폐기 등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돈이라는 특성상 어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시 해외특강에 대한 신고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대학 특강시 사례금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례금을 제공하는 주체가 외국이므로 제외대상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질의(제안서 평가)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찾아보았으나, 명확하게 답변된 내역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소속직원이 타 기관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이 활동은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주석 교과서 사용 출판사에서 지역 총판을 통해 학교로 배부되는 교사용교과서(주석교과서) 사용이 청렴에 어긋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나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및 활동인정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의 활동에 있어 ‘그 행위의 주체자로서의 한 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 시간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다음 2가지 사례에 대해 사례별 발표 연자 4명(A,B,C,D)의 사례금 상한액과 활동인정시간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발표연자는 공공의료기관 직원으로 교원이 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 학점 다름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학점을 받았는데 c를 받아서 교수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과제 출석 시험 모두 완벽했습니다.시험을 온라인으로 보았는데 볼 당시 교수님께서 웹엑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감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답안을 채점하시면서 보니 저의 답안이 교재와 너무 똑같아서 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금지 제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품등 수수금지의 조치및 제재에 보면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제공할 의시나 약속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금품등을 주지는 않았더라고 주려고 약속한 금액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전시 기획 등 관련 문의 미술관 공무원 학예사로 근무 중입니다.다음 사항이 정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1) 개인이나, 타 기간에서 전시기획을 의뢰하는 경우 2) 작가 개인이 자기 작품의 미술평론을 의뢰하는 경우 > 어디에 기고가 될지, 안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 만약 기고가 된다면 작가 리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강의료 상한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외부강의 사례금이 정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별표 2에 보면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과 다목 및 라목은 상한선이 무려 250% 차이가 납니다. 20-30%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상한액 문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당 100만원이나, 그 외 별도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3시간을 강의한다고 했을 때, 최대 300만원(시간당 100만원)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선물 중 농수산 가공식품의 범위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선물' 중 농수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국내산 혹은 수입산 여부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딱히 구분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넓은 범위로 수입산도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_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종류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원재료50%이상)에 정관장 에브리타임(94,000원)도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자세한 상품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front.wemakeprice.com/product/1725701085?utm_source=nave...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학기관 기부금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사립 대학교 입니다.저희 학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후원회에 기부금을 내고 싶다고 하시는데이런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처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의 안내를 담당하는 서비스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 회사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무와 상관없이 회사에 소속한 전직원이 공직자등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안내직원도 금품등 수수금지의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