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차등 적용은 법 제정 당시 각급 학교, 학교법인·언론사 부문은 자율성 및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여 공공부문(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과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는 각계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