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금지 제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8조제5항에 위반하여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되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 특히, 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공자의 경우 금품등의 가액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