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서면신고 기간 해석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10일이 휴일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 건가요?2. 또한 10일이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자문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중, 교수직 자문료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국립대학병원이다보니 교수들이 받는 자문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연료의 경우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을 찾을 수 있었으나 자문료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신고 방법 문의 출장이 인정되는 외부강의신고와 관련하여 별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출장신청서에 외부강의신고서를 첨부하는 형태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비, 다과비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재직 중이며, 회의시 들어가는 식대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올립니다. 제가 알기론 회의비(식대, 다과) 1인 3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식대와 다과비의 상한액이 각각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식대 15,000원, 다과 5,...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서면 자문료 외부강의 신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니던 대학의 교수님께서 식약처 연구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자문의 내용은 지금 하고있는 업무와 비슷하며, 자문료는 상한가에 못미치는 금액이긴 합니다.이럴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졸업한 학교 선생님께 선물 (동생 재학) 안녕하세요!지난번 고3 자녀 졸업식 선물 관련으로 문의를 올렸었는데졸업식이 끝난 후 답변이 올라와서 결국 작은 선물도 못 드리고 졸업을 했습니다^^;;;(제가 화분을 준비했었는데 아이가 선생님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결국 안 가지고 갔네요..ᅮ)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외 외빈 대상 기념품 및 홍보물 상한액 안녕하세요.기념품 및 홍보물 지급시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국외 외빈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 및 홍보물의 경우도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를 적용하여상한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 교수가 본인의 지도학생을 장학생에 선발되도록 개인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대한 부정청탁 요건 성립여부 국립대학교 교수가 본인의 지도학생을 근로장학생에 선발해 달라고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일, 부정청탁에 해당할 경우,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후 적절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골프 그린피 우대 등 골프 그린피 우대 등 혜택 제공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하여 공직자 등에게 그린피 우대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2.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이용권을 공직자 등에게 제고알 수 있는지 여부 (이용권이 이용료를 전액 포함할 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없는 자로부터 골프 쿠폰을 받은 경우 공직자 A가 직무 관련 없는 자로부터 골프 쿠폰을 받은 경우할인혜택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허용되는건가요 ?만약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수시점은A가 아직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골프 쿠폰을 받은 시점인가요, A가 쿠폰을 받고 다른 사람 3명과 함께 더치페이로 골프를 친 시점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진행비 및 외부 심사위원 심사비 수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해석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언론사 청탁 금지 업무 담당자입니다. 당사 업무 성격 상 외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행사 진행 의뢰나 심사 의뢰가 회사 쪽으로 오곤 합니다.해당 의뢰를 승낙 시 실비 (교통비, 식비 등) 성격으로 행사의 경우 50만원 이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졸업 후 선생님 선물 제가 아는 선생님이 올해 제 동생 반의 수업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1) 제가 선생님께 연락드려서는 안 되나요? 2) 혹은 연락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물 등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예정자 선물 퇴직예정자 선물 부서직원(10명)이 갹출하여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 경우 처벌 받나요?예시를 봐도 헷갈여서요.궁금1)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는 가능한가요?궁금2)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처벌되지 않나요?궁금3) 갹출하면서 1명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분위기상 어쩔 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드립니다. (기초사실)ᄋ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 불가ᄋ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수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관련 질문입니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요청 기관은 국가기관이고, 실제 그 회의의 장소, 진행, 강의료 지급 등 실무를 진행한 기관은그 요청한 국가기관의 소속 공공기관이라면이 경우는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청탁금지법 교육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교육 등)에 근거하여 전직원 서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서약서를 꼭 원본으로 제출받아서 보관해야하나요?아니면 스캔본으로 제출받아도 상관없을까요?원본보다는 스캔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부모로부터 도서 기부 학부모님께서 다 보신 책 5권을 유치원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에서 당사 제품을 구매할 시 지급되는 사은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당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과 함께 당사에서 생산하는 에센셜 오일 등의 제품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차별 없이 적용되는 혜택입니다.1당사에서 위 이벤트를 진행함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유치원 졸업식 유치원 졸업식에 담임선생님께 선물 가능한가요?동생도 같이 다니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상황이고 첫째는 8살이 되어 졸업합니다 가능한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은사님 학교에 감사떡을 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고2때 담임선생님 학교에 떡을 돌리고 싶습니다.은사님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교사이고저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입니다학교급이 다르고 관련된 직무도 전혀 없어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은사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 감사떡을 돌리고 싶은데 교직원수가 10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유치원 졸업생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큰아이가 유치원졸업하는데 졸업생이 선생님께 소소한선물을 드려도되는건알고있는데동생이 같은 유치원에재원중일경우에 졸업생담임선생님께만 선물드리는것도 안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합병에 따른 청탁금지법 대상 문의 가령 청탁금지법 대상의 언론사가 기업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면,(기업 합병 시 기존 언론사(청탁금지법 대상 회사)는 소멸되고, 언론사가 아닌 회사(일반기업)에 흡수 합병)이때 청탁금지법 대상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1)언론사의 업무를 하는 조직 구성원만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아니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회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따르면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뉴스레터 원고료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매월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구청 임기제공무원께서 본인의 업무 관련된 정보 위주의 원고를 작성해주셨는데 이 경우 원고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원고 작성은 저희가 요청드렸었습니다.)원고료는 10만원이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졸업 후 교수님께 선물 대학원을 졸업한 직장인 입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까지의 선물이 가능한가요? 직무연관성은 없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해당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시니어 인력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셰르파")가 외부 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일단 자체 판단으로는 다음의 법령에 따라 해당이 되어 지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국권위에 확인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셰르파 개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크린골프 접대도 수수금지 항목인지 여부 문의 스크린골프 접대도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골프장에서의 '골프'와 스크린골프장에서의 '골프'에 차이를 두는지 여부 문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고등학교 졸업 후 선생님 선물 저는 고등학교를 1월 21일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친인척관계 즉 저와 관련된 사람이 없을시에는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릴때 김영란법 제한이 걸리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기업 회계감사인 다과,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회계감사인의 결산감사 수행 시 다과와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다과는 커피, 음료, 과자 같은 마트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다과를 말하고,기념품은 회사 방문객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물품(1만원 이하)입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비와 화환 동시지급 문의 청탁금지대상에게 허용된 경조사비는 5만원 이내, 화환 10만원 이내로 알고있는데, 경조사비와 화환을 모두지급 할 시엔 최대 10만원을 넘지않는 선에서 경조사비 5만원과 화환 5만원을 제공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