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직접관련된 책을 쓴 임직원이 저자직강 유료 교육시 신고대상 인지 등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관련 사항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부분을 문의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채용된 이후 업무와 직접 관련된 책을 출간하여 저작권이 있는 직원이 온오프라인상에 판매하는 것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저작권자인 임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가 요청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공공기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질문1) 1일 최대 60만원을 초과해도 되는지, (질문2) 교통비, 식비 등 별도의 출장비를 받아도 되는지, 별도 출장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 해당 여부 금품수수금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내용 중 질병 재난등 어려운 처지에 해당하는 여부 중 친목회 회원 중 남편의 구속 수감도 동 규정의 어려운 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해설집에는 "질병·재난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화재진압 노고 격려 소방관 격려금 전달 지난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 시,소방관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없이 화재 진압이 되었습니다.노고에 대한 격려로,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5개구군 의장 구성) 차원에서격려금(500만원 범위)을 전달 하고자 합니다.* 전달 방식 : 사회복지단체(대한적십자사 등)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직기념 선물 구입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립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며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담당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중 선물 관련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타 대학 이직으로 인해 2020.08.31자 퇴직하는 직원에게 상급자가 2020.08.27자에 선물을 지급한 것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Q1.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문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기관장)이 외부활동(강의) 이후 사례금을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기관장 / 외부강의 1시간 초과 강의 / 사례금 60만원 + 교통비 1만5천원 / 숙박비 2만원 총 63만 5천원 -> 1시간 초과 강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기관 여부 문의 문의드립니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교직원 친목회 회칙 관련 질의 입니다. 학교 교직원 친목회의 경우 회칙에 정한 기준에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 되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성원의 생일축하금 지급을 회칙으로 정할 경우 일반 회원은 100,000원, 교장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라디오 정기인터뷰 관련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저희는 기타공공기관이고 외부 언론사를 통해 직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라디오 정기 인터뷰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월 1~2회, 재단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 함으로써 국민들 대상으로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중학교 교사 청탁금지법 해당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저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과 선생님께 사진 엽서에 손편지를 써서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손편지는 괜찮은 걸 알지만 엽서가 문제가 될까봐 질문드립니다. 엽서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평범한 엽서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사 재직 배우자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반도체 S 회사에 다니고 11월 예식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예비신부는 전력 공기업에 재직중인 상태이고,회사 자체는 청탁금지법 대상인 상태입니다.다만, 반도체 회사와 전력 회사는 서로 직무간 관련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 상태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조사비 - 공무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 부터의 사례비 가능 여부 구로구 출연기관인 구로문화재단입니다.문화도시 현장심사에 따른 발표자료 발제 사례비(10만원) 지급과 관련하여구로구청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지금까지 소속 구청 국장의 경우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참석 수당 및 면접심사 수당 등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무료로 책에 추천사를 작성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가 아래 두 가지 사례에 무료로 추천글을 작성해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 문의드립니다.1. 온라인 교사 연구모임에서 연구 결과를 교재로 만드는 데 상급기관 장학관으로서 해당 교재에 무료로 추천글을 기고해도 되는 지입니다.2. OO출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기관 관련 사은품 안녕하세요.회사 담당자입니다.회사의 제품(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라이선스형태)을 판매하면서 초기 물량에 대한 고객 오퍼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이 때 고객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며, 고객도 교육기관입니다.고객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때 사은품 또는 증정품으로 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교정의뢰에 대한 외부강의회의 신고 필요유무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학회(학술단체)에서 주관하여 게재되는 학회의 다른 회원(해당분야의 전문가)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헤서, 용어사용이나 게시물 형식 등에 대한 교정의견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학회측으로 부터 간단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에 소속된 연주단원이 다른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경우 문화예술행위로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공기관에 소속된 오케스트라 단원이 소속기관 외의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아 하는 연주행위도 마찬가지로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타공공기관(금융감독원)인 상대와 결혼 시에 김영란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금융감독원) 재직 중인 상대와 결혼 예정입니다.결혼 상대가 공직자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한 이후라면 당연히 저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김영란법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다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혼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신고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직원입니다.한국장학재단에서 직원 채용 관련 면접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1. 한국장학재단은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2. 외부강의신고 기한이 강의종료 후 10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10일의 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판단기준(요청기관과 수당 지급기관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요청기관과 수당 지급기관이 다른 경우 청탁금지법률 상 규제하는 상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지 판단기준 관련 질의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을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나, 요청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반납 거부의 경우 외부강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미신고한 외부강의와 초과사례금을 받은경우에지급받은 사례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해당기관에 반납을 요청하였으나반납절차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이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려고합니다.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을 갔다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절차대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으로부터 시정하겠다며 선처를 구하는 부탁을 전화로 받고, 위법사항에 해당되지만 시정하겠다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료 상한액 문의 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이 본 대학에 와서 강의 할 때 강의료 상한액에 대해 문의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1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외부강의자가 동일한 건의 강의로 3시간 강의를 하면 30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요? 총액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범의 문의 안녕하세요.기관장이 기관으로 방문한 외부기관에 자문함은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외부강의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위 사례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강의료 당 대변인도 공직자에 해당 되는지요?또한 김영란법에 적용받아, 회당 1백만원, 연 3백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비 및 화환 제공 조건 현행 의료법상 의료진에게 경제적이익제공 가능목록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진에게 경조사비와 화환을 청탁금지법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를 어길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개인 블로그 활동으로 인한 협찬 김영란법 문의 개인 sns활동이 꽤 유명해져 협찬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협찬을 받은 적은 없으나, 협찬을 받아 리뷰를 작성해주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sns활동으로 공무원임을 드러낸 적은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sns 활동 중 가끔 협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저녁식사 초과금액 더치페이할 경우 위반여부 식사관련 질문을 드립니다.예를 들어, 직무회의를 하고 공직자 2인과 회사원 2인이 저녁식사를(5만원/1인당) 하여 음식값이 총 20만원이 나왔습니다.1인당 3만원초과 금액인 2만원에 대해서 공직자가 2인이 각자 더치페이를 하였고저희회사는 나머지 금액인 16만원를 계산하였습니다.이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1차 2차 각자 계산하면 더치페이에 해당되나요 식사관련 질문입니다예를들어, 직무관련회의를 하고 공직자 2인과 회사 2인이 저녁식사를 4만원/1인당하여서 3만원 초과금액이 전체 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1차 저녁은 저희회사 지불하고 바로 옆에 있는 치킨집으로 옮겨서 맥주를 마셨고 가격이 1만원/1인당해서 전체 4만원이 나왔다고 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활동 신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저는 공공기관에서 현재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모교(대학교)에서 졸업생멘토링 참석 요청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강의를 할 것 같은데,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외부활동 신고 여부를 알고 싶...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관할법원 통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감사에 의하여 공공기관 A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500,000(무이자, 대여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공공기관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부정청탁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