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재 개발 비용 지급 문의 정부과제로 용역사업을 수주하였는데용역사업 내용 중 교재 개발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기타공공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의뢰를 하여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개발할려고 하는 교재는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교재로1장당 4만원으로 산정을 하여 진행할려고 합니다.문의사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날 관련 질문 고등학교 졸업생인데요~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담임선생님에게 카네이션 드려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개인 방송 관련 공무원 A씨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인터넷 방송은 시청자의 ‘후원’과 같은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며, 대외적으로는 아x리카TV의 ‘별풍선’ 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에 편하실 겁니다.시청자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홍보용품 구매시 금액 제한 문의 공공기관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금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은 5만원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데 기관에서 구매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 5만원 안에서 기념품을 구매해야하는지요?아니면 가용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에 있을 스승의 날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저희는 국립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입니다.스승의 날을 맞아, 저희 대학원에 있는 모든 교수님, 교직원분들 그리고 환경미화를 해주시는 분들께 일괄적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여기서 카드는 250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시 국가나 지자체인경우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현재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저희 기관 직원분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를 전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1. '강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물품 지원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회사에서 개인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게 1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회사와 노동조합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경우 1회 100만 원이내 또는 초과한 물품을 회사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당한 권원 문의 < 질문 > 청탁금지법 제8조3항3호 정당한권원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체적요건은 체결한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금품)과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 (ex) 예를들어, 코로나19로 인해 OO업체에서 OO관공서에게 손세정제 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외이사에게 선물 < 질문 1 > 저희는 민간 OO회사입니다. OO회사에서 행사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OO회사 직원 및 사외이사(공직자)입니다. 사외이사(공직자)와 저희 회사는 직무관련이 있습니다. // 행사에 참석하는 임.직원분들에게 10만원 가량의 선물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공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비 축의금 관련문의 < 질문1 > 친척이 OOO국회의원입니다 . . OOO국회의원 자녀(F양)이 결혼을 하려고합니다. 결혼식은 코로나19로 미루어져서 7월에 할 예정인데요. OOO국회의원 자녀(F)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 입니다. 또한, 축의금을 제공하는 저와 국회의원 자녀와의 관계는 혈족 8...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으로 현금 수령시 대가증빙 방법 및 겸직허가자 외부강의등 신고 외 1건 수고하십니다. 외부강의등 관련업무 사례 질의 드립니다.1. 외부강의 사례금을 현금으로 수령시 대가증빙 방법?2. 겸직허가자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은? - 겸직허가를 받은 대상학교 강의는 신고대상 아님 - 겸직허가 외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3. 관련기관에서 정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반납액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반납 관련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후 상한액 60만원을 초과한 66만원을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지급기관에서 강의료를 세전 7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세후 금액인 66만원 입금)이럴 경우 초과사례금은 6만원만 반환하면 되는것인지, 아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수강생에게 물품제공 저는 교육청근무자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비, 재료비 어떤 것도 받지않고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는데장소를 모 평생교육 시설에서 무료로 제공받고 있습니다.1. 이번에 학부모님들이 재능기부차원에서 손소독제 물품을 만들어서 지역의 소외계층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축의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와 혼인하려는 자에 대한 축의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신부가 축의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이고,신랑은 일반 기업체의 직원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는 아닌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 1. 신랑 친구들이 신랑에게 결혼 축의금을 제공2. 신랑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중 제10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사례금'이 '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에 상응하는 접대를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외부강의에 참석했을 때 여비를 비롯한 차량의 지원, 숙식의 지원, 기념품의 지급 등과 같은 경우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에서 교직원의 정의는? 김영란법에서는 교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국내의 많은 대학원생들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랩실) 등에 있으면서 교수의 학사 업무를 도와줍니다.보통 이런 경우 교수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국립학교의 경우는 장학금을 받는데요,(즉, 근로소득인 연말정산 처리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문드립니다 1. 소속 과장의 전출을 앞두고 부서 직원들 10명이 20만원 상당의 넥타이를 선물하였고, 개인별로 2만원씩 각출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하면서 전체 식대가 10만원이 넘게 나와 각자내기를 하였더라도 기준가액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3. 원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소속 직원 명절 격려금품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입니다.명절 즈음에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격려금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연초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였고요.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원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혹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명절 격려금품을 지원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의 예외조항(선물) 질의 안녕하세요?저는 초등학교 교감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예외조항(선물)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제가 쓴 다문화교육을 위한 여행에세이를 출판사로부터 다량 구매하였습니다.1. 관내 혹은 타군의 교장, 교감이나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직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지요? 선물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23조6항 징계부과금 관련문의 [[[ 제23조6항>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23조1항부터5항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식사제공 및 취식류 지원 관련 문의 가정 : 공무원 A와 공무원 B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인원이다.상황 1A가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B가 결제(A와 B는 함께 식사하지 않음)질문 : 동 사안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가요? 편의, 향응제공으로 해석해야 하나요?상황 2A가 근무하는 부서에 B가 피자, 치킨 등...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의한 임상시험지원센터와 신약연구개발 관련 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비영리 법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참고로 수행 업무에 인허가 관련 사업은 없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관련성 및 기부금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우리 공단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통안전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공단 부설연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경우 자동차성능시험, 결함조사,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자동차 제작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해당 여부 질의 1. 개인적으로 월 40~100여만원 상당의 저축보험 등을 가입하여 보험사 직원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2. 자동차 구매시 딜러 프로모션으로 페이백이나 현물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3. 인터넷 통신사를 바꾸어 가입하거나 가입을 유지할 경우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정당한 권원' 해당여부 청탁금지법이 원칙적으로 공직자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8조 제3항에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대가로 주어지는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지급이 이 예외적인 '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질문1)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의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지?- 전제조건 없음[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직무관련업체가 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에 금품등 제공 관련질문입니다 < 내용 > 청탁금지법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된다고하는데, **(민간)단체에서 공직자(자연인)이 아닌, 기관공간에 모형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1 > ᄋᄋ(민간)단체에서 ****대학교에 무료로 소녀상등의 동상을 무료로 설치 할 경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 강사의 소속 문의(4대 보험 대신 고용보험 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대학 강사의 소속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ᄋ 대학 강사의 소속 - 기존 답변: 4대 보험 가입 대학(2019.11.11.) - 문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대학 강사의 소속을 정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비고: 강사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으로 3대 보험에만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시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외부강의신고 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회의 등에서 한 강의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A부서에서 근무하셨던 분께서 코로나관련 TF팀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지하철역에서 근무 중에 유실물을 찾아 드린 고객으로부터 고맙다는 의미로 2~3만원 정도 가액의 음료수 상자를 받을 경우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