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 기관 확인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요청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국가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부처 공무원과 회의후 식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br><br>1. 공공기관의 직원과 예산 및 사업관리 감독기관인 상위 소관부처의 공무원과 업무 회의 후 식사를 한 경우 식사비를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추진비로 결제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br><br>2. 위 경우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교수 직권남용 일하면서 돈벌어 직장에서 더 공부하라 무언의 압박으로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년에 학비만 천만원 논문을 졸업논문을 쓰려하니 뭘 그렇게 안해드린건지 계속 돌아가라 지도교수를 바꿔라 넌 논문쓸 자세가 안되어있다 트집만 잡고 있습니다학기때마다 박사들이 조공분위기 만들어 호텔에서 식사 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논문심사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학술단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된 학술논문을 온라인 상에서 심사하는 경우 심사위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속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외부강의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논문심사료는 1만원으로 예상됨)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관계자 선물 관련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1. 해외사업을 하다보면 외국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고위급이 우리회사를 방문하거나 저희가 현지에 갔을때 예방하면서 선물(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한 금액기준(5만원, 농수축산물 10만원) 적용을 받는지요? 2. 청탁금지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전 경품으로 상품권 증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관공서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외부에 게시할 글귀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상품권으로 10만원대 식사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읍면 체육회의 공무수행사인 여부 등 1. 읍면민의 날 개최 경비 중 일부를 해당 군으로 부터 지원받아 행사를 주관하는읍면체육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해당 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권한 위임위탁 사항 없음, 체육회원 중 공무원 미포함)2. 읍면체육회가 공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용역계약이 체결된 업체에서 요청한 자문 1. 저희 기관과 용역계약이 체결된 업체에서,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저희 기관 내부직원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가요?2. 자문료 지급이 가능하다면, 외부강의 상한선에 적합하게 지급하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코로나 근무 관련 보건소 직원 도시락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관내 식당에서 코로나 대비 근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싶다며,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락을 보내려고 합니다.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관내 음식점이 제공하는 도시락(10,000원/개 상당)을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지침에 의하면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이 규정에 의하여 소속 상근직원들에게 생일을 맞아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관장 본인도 생일달에 상품권을 받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직원 겸직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직원 겸직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류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르면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집원장 스승의날.추석.설 명절때교사들 9명이 3~5만원씩 모아서 선물+상품권20만원 가량 원장님께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걸리지않나요?원장님이 원해서 교사가 원치않은데도 모아서 만약 선물 했을경우와 매번 원장님이 받았으면 신고할수있는건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코로나 근무 재대본 직원에게 격려품 지급 현재 코로나 근무로 인해 재대본 직원들의 노고를 고려하여관내에 인삼조합 외 4군데에서 재대본 직원들에게 줄 3,400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지급하려고합니다.해당업체와는 일절 직무관련성이 없지만 액수가 상당하기에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코로나 관련 보건소 응원간식 문의 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보건소 진료의사 이십니다.코로나 관련하여 보건소 직원들과 나눠드실 수 있도록 응원간식(인당 5000원내외)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상급자(?)인 보건소장 등도 포함 되어있어, 혹시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창설행사 기념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청령문화를 선도해주고 계신 것에 감사인사 드립니다.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창설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참석대상 중 초대 리스트가 있는 VIP와 일반 고객을 구분하여 기념품을 7만원,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면, 제8조 제3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전근 선생님 선물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반담임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는데 한해동안 너무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작은 정성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꽃다발 같은거요.이반 코로나사태로 인해 갑자기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학...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주최 행사시 민간기업 홍보 부스 참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민간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2017-06-08 질의답변 사항을 보면단순히 현수막 등에 후원 업체 명을 게재한다든지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후원, 협찬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뷰이 선물 관련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 미디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상 작가입니다. 주로 인터뷰 기반 영상과 웹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십 차원에서 협력해주시는 인터뷰이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다만 인터뷰이 분들 참여한 사진 액자 제작 + 품질이 좋고 쓰임새가 좋은, 의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시는 공무원에게 음료등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주.야로 너무 고생하시는 <보건소 공무원, 경찰, 소방관>분들에게 음료수 및 빵정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릴려고 했더니. 동료중 한명이 관할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이 있으니 김영란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 . 저희 직장에는 코로나19 의심환자도 없...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임원 TV중계 해설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 국제체육대회 경기 TV중계 해설자로 공공기관의 임원이 출연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ᄋ공공기관: **진흥재단ᄋ임원:**진흥재단 사무업무 총괄 / **종목 전 금메달리스트전 금메달리스트 자격으로 초청받은 건으로 보여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과는 관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에 떡 선물 코로나 19 대응으로 고생하시는 질병관리본부분들에게 떡을 보내고자 합니다. 지인들끼리 모은 비용으로 떡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용 모금(기부금 법상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할 때 인당 모금 금액에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친구에게 떡 선물 임용고시 합격하여 첫 발령받은 친구의 발령지 학교에 인당2000원 정도의 떡을 보내려합니다.총인원 40명정도로 8만원상당의 떡이구요.친구가 부족해도 이쁘게 봐달라는식의 간략한 메세지를 넣어서.. 이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되어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심스럽네요.친구와 저는 업무적으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관련 청탁금지법 10조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관련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용교과서 제공 1. 출판사에서 지역 총판을 통해 일부 학교로 배부되는 교사용교과서(주석교과서) 사용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 출판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개되어 있는 교사용교과서(주석교과서) 파일 사용도 불법인가요?만약, 1번이 불법이라면 2번도 불법인가요?또는 1번은 불법...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부정 청탁 관련 문의 어떤 사인이 공무원인 가족의 인사(전출)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다고 전해들었을 경우,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공무직 외부강의 관련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행정조교, 계약직) 으로 근무예정 중입니다. 타대학(국립대학)의 외부강의(시간강사)를 요청받았을 경우(근무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결재를 받으면 될까요?학교에 교직원분께서는 겸직이 절대 허용되지 않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의 경우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기관(편의상 '기관A'라고 하겠습니다)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자회사의 공익사업 중에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경제,교양 강좌 등)을 포함되고,그동안 모회사인 기관 A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강좌 등을 자회사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 청탁의 해석 ○ 관련법령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9호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승진관련 직접 청탁(부탁)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공직)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승진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승진기간이 기간이 가까워지면 승진후보자들이 승진심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 "이번에 승진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면 한표 부탁드립니다." 등의 표현으로 승진심사에서 자신을 광고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프레스투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올 상반기 4박5일 일정으로 파키스탄 프레스투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파키스탄에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준공행사로, 파키스탄 총리 및 저희 기관장께서 참석하시는 공식행사입니다.투어 대상자는 산업부 출입기자단 중 4~5명으로, 저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