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11. 24. 1.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2. 문화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1.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2. 문화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11. 24.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 “문화재수리”라 함은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해당이 됩니다.그 안에 명승지도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명승구역 내 기존시설물(전망데크, 안전난간, 나무계단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같은 색깔로 도색을 할 경우, 문화재수리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경미한 문화재 수리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승구역 내 전봇대 신설, 전망데크 설치, 등산로 정비도 문화재수리업자가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안에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의 항목에 대하여 고시자료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아직 고시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고시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립니다.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있다면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니더라도(ex) 조경공사업자) 문화재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애매한 답변 말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 “문화재수리”라 함은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해당이 됩니다.그 안에 명승지도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문...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11. 24. 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2조 1의 내용에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하였습니다.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에 이동통신중계기 및 전기통신(전기+광선로) 선로를 설치코자 하였을 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2조 1의 내용에 법 제25조에 따...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11. 24. 1. 문화재수리 공백기에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상주 여부 등2. 문화재수리(식물보호) 시 병충해 방제부분이 제외 된 나머지 공정이 모두 끝났을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리현장 중복배치 개수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3. “수리 행위가 전혀 없는 순수한 모니터링으로 구성 된 사업”의 경우 현장대리인의 수리 현장 중복 배치에 개수 산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 1. 문화재수리 공백기에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상주 여부 등2. 문화재수리(식물보호) 시 병충해 방제부분이 제외 된 나머지 공정이 모두 끝났을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리현장 중복배치 개수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3. “수리 행위가 전혀 없는 순수한 모니터링으로 구성 된 사업”의 경...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11. 24.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이 5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몇 개의 현장이 여러 사유로 인해 문화재수리 중지 중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 배치가 가능한가요?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이 5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몇 개의 현장이 여러 사유로 인해 문화재수리 중지 중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 배치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11. 24.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2.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처리접수번호 2AA-1704-089750 (2017. 04.19.) 답변에 따르면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하며 보관 중인 목재도 기준함수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당연히 기준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목재여야 합니다.”라 하였습니다.3. 그러나, 당해 문화재 수리에 적합한 목재(건조된 목재)의 수급은 당해 문화재의 현황에 맞는 목재의 곡과 규격 등의 조건과도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해체 후 교체수량 변경과 주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하는 시간적인 조건 등과도 연계되어 있어 건조된 목재의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문화재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에 대해 귀청의 답변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당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조 목재”의 수급처와 그에 따른 “건조목재의 단가조사가격”이 반영되어 있어야만 합니다.5. 결론적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조된 목재의 수급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설계당시 자재(목재)단가조사가 발주처의 요구사항과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주처의 지시대로 목재의 함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음에 귀청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2.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처리접수번호 2AA-1704-089750 (2017. 04.19.) 답변에 따르면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의...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11. 24. 0620 기와지붕공사 중 9항 기와이기 중에 ᄀ.항 내용 중에 막새를 쓸경우 받침장은 기와 길이의 1/3(중와 기준 12cm) 이하로 내밈다 하였는데 . 막새가 없이 아구토로 마무리하는 기와 받침장도 1/3 인지 아니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길이가 같다하고 다른 분은 더 내밀어야 한다하여 질문합니다. 0620 기와지붕공사 중 9항 기와이기 중에 ㄱ.항 내용 중에 막새를 쓸경우 받침장은 기와 길이의 1/3(중와 기준 12cm) 이하로 내밈다 하였는데 . 막새가 없이 아구토로 마무리하는 기와 받침장도 1/3 인지 아니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길이가 같다하고 ...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11. 24. 00마을정비공사중 막돌담장쌓기를 시공해야 하는데 수량산출서와 단가 산출서에는 한면 쌓기로 수량이 적용 되었습니다. 담장쌓기 시공 시 양면을 쌓아야 되는데 한면 수량이 맞는지 양면수량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00마을정비공사중 막돌담장쌓기를 시공해야 하는데 수량산출서와 단가 산출서에는 한면 쌓기로 수량이 적용 되었습니다. 담장쌓기 시공 시 양면을 쌓아야 되는데 한면 수량이 맞는지 양면수량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7. 24.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확인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7. 24. 국가유산수리업 등록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등록방법은 ?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7. 24.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공고시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언제쯤 공고하나요?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7. 24. 국가유산수리공사의 하도급 여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7. 24.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전통가옥을 보존하고자 예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전통가옥을 보존하고자 예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7. 24.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가옥 내 편의시설 설치 방법을 알고 싶어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옥에 기본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7. 24. 국가민속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등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민속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등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7. 24.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콩가옥 관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가옥인데 관람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7. 24. 국가민속문화유산과 관련 국가유산청에서 발간한 보고서 등의 책자를 받고 싶습니다 국가민속문화유산과 관련 국가유산청에서 발간한 보고서 등의 책자를 받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7. 24. 고성 왕곡마을 지정 사유을 알고싶어요 고성 왕곡마을 지정 사유을 알고싶어요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7. 24. 경주 양동마을 지정사유를 알고싶어요 경주 양동마을 지정사유를 알고싶어요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6. 2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는 무엇인가요?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6. 19.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문의 국가유산청에 혁신행정담당관실이 있던데, 무슨 업무를 하는 부서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6. 19.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문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란 무엇이며,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6. 19. 국가유산청 정부업무평가 자료 열람 방법 국가유산청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등 정부업무평가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요?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6. 19. 국가유산청은 정부혁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국가유산청은 정부혁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6. 19. 국가유산청 연혁에 대한 문의 국가유산청이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6. 19.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6. 19. 국가유산청에 국민제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국가유산청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제안 신청방법이나 신청사이트가 있나요?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6. 19.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의 현재 국가유산청의 기구와 정원을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6. 19. 경복궁 영훈당 권역 복원정비사업이 궁금합니다. 경복궁 영훈당 권역 복원정비 사업의 기간, 규모, 사업비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 2025. 6. 17. 국가유산청 출입절차 국가유산청에 출입하고 싶은데 출입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