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중 사고에 대한 벌금담보 보험금 지급거절의 부당성 여부 저는 운전자 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운행중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도로가에 주차하였는데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주차한 제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화상을 입은 유아의 위자료 3세된 제 딸이 식당 숯불 화로에 걸려 우측 다리에 화상을 입고 치료했으나 흉터가 심하게 남아 성형 수술이 필요하였고 수술 비용으로 약 1천만원이 예상되는데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손해 배상금 중 위자료가 3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남아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부재중인 배우자의 보험계약 변경 가능 여부 보험계약자인 처가 가출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약과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계약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남편인 제가 그 계약에 대한 해약후 환급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 보험계약자를 A로 피보험자를 B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피보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고 타인이 서명날인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한방]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이 발생된 경우 한의원의 책임 여부 저는 20대 기혼녀로 출산 후 비만이 나아지지 않아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2012.3월 한의원에서 한약을 받아 약 2개월 정도 복용하였습니다. 한약 복용 중 구토와 메스꺼움이 있었으나 한의원에서 일시적인 증상이니 괜찮다고 하여 한약을 계속 복용했습니다. 이후 눈에 황달기까지 나타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치과] 4년간 교정치료를 받은 후 악골교정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보상 저는 23세의 대학생으로 4년 전 왼쪽 아래 어금니가 입천장에 닿고 음식물을 씹기 어려워 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 2~3년 정도 교정치료를 받으면 치열이 교정된다고 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년째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치아가 안쪽으로 향해 음식물을 씹기가 어렵고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병원 측의 수술 준비 지연으로 수술이 취소된 경우 피해보상 여부 저는 수년전 교통사고로 대퇴와 무릎에 내고정 삽입수술을 받은 50대 남자입니다. 다리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기구 제거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고 수술 위한 제반적인 검사가 모두 시행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병원에 가려던 중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대퇴골 골절 수술 후 감염(MRSA) 발생 건에 대한 병원의 책임 저의 부친(58세)은 치매로 노인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좌측 대퇴골 골절을 입게 되어 그날 대퇴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생제 등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 몇 년 전에 카드를 발급받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회비 청구도 없었는데 이번에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지난 2년간의 연회비가 청구되어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지난 기간에 대한 연회비 청구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교통 사고와의 관여도에 따라 보험금 삭감 저는 교통상해보험 등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추간판팽윤증 경·요추부 염좌 등으로 6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통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 관계가 10%라는 자문에 따라 청구한 보험금의 10%에 해당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품질보증제도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되도록 보험회사로부터 청약서부본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의 유지 의사가 없어 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험계약 후 회사의 승낙여부 통보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지금 보험회사에서 저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할 수 없으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우측 어깨 부근(상완골)의 골절 진단 지연시의 병원 측의 책임 여부 저는 6세 남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들이 1m 정도 높이의 철봉에서 매달려 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우측 팔을 다쳤으며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팔에 대한 진찰 및 검사를 받았으나 골절은 아니고 탈구가 된 것 같다고 하여 팔을 비틀며 탈골을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상급병실 이용시 보상범위(대인배상) 개인사정으로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병실차액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교육보험 수혜대상자 출산할 자녀교육을 위해 출산 전에 교육보험에 미리 가입하였습니다. 출산하고보니 공교롭게도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두아이 모두 교육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장해등급에 대한 분쟁 저는 직장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던 중 목뼈를 다쳐 개인병원인 외과 의원에서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본인의 신체상태가 4급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병원에서 판정한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한방]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부항치료를 받고 피부괴사 발생 저는(남 40세) 좌측 발등의 심한 통증과 부종으로 이틀간 고생을 하다가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과 부항처치를 받았는데 3일후 부항치료를 받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피부괴사로 진단받고 피부이식술을 받았습니다. 부항치료를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에게 받고 피부가...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척추결핵 진단 지연 건 저희 남편은 59세로 2011.1.2. 갑자기 우측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되었고 어깨 가슴 명치끝으로 통증이 더 심해져 인근의원에서 치료받던 중 1.13. 내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이므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혈당조절만 잘 하면 된다고 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경부 임파선 조직검사를 하다가 신경이 손상된 경우 보상 여부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어느 날 오른쪽 목 부분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여 국소마취를 하고 혹을 제거하였는데 수술을 받고 난 뒤 오른쪽 팔을 위로 들 수 없게 되고 통증이 심하였습니다.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 부신경이 불완전하게 손상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약 복용 후 발진으로 사망한 건 저희 어머니는 64세로 류마티스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관절염이 지속되어 항류마티스제제의 변경을 위하여 입원하였습니다. 2.5 리마틸(Bucillamine)을 투여한 다음날 온 몸에 발진 가려움증이 발생되어 2.8 리마틸 투여를 중지하고 스테로이드 투여 후 피부발진은...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천재지변으로 인해 예약취소한 카셰어링서비스 이용대금 환급 요구 카셰어링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 후 제주도에 태풍 경보 발령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예약취소를 요구하자 예약금 환급 불가를 안내하였습니다.이 경우 예약금 환급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책임 개시일 전에 암 진단 내려졌다고 보험 계약 무효 주장 본인을 계약자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인 부인은 계약일로부터 83일 지나 복부 초음파 및 CT 촬영을 통해 간암의 임상적 진단을 받고 입원해 계약일로부터 91일이 지나 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통해 식도암 및 간암 진단이 내려진 후 3주일 후에 사망...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맹장염 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한 경우의 보상 여부 저의 부친(72세)은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에 통증을 느껴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급성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3일이 지나면서부터 열이 나고 그 다음날부터는 수술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한지 3일이 지나서 결국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안과] 망막수술 후 실명된 건 저는 45세 남자이며 당뇨 망막증으로 좌안 시력 0.4(0.15)이 12.6. 0.2(0.05)로 저하되어 종합병원에서 수술을(평면부 유리체절제술 안구 내 가스주입 등)받았습니다. 수술 후 안압 상승(27) 상태에서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스테로이드제)을 투여하였으며 담당의사가 사직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지급 여부 저는 태백에서 영월방면으로 운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하여 본인과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잘못된 보험 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책임 저는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 청약서의 표준 약관 주요 내용란에 기재된...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안과]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건 저는 64세 여성으로 종합병원 안과에서 우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고 퇴원할 당시 눈이 따끔거린다고 호소하였으나 수술한 의사가 처방약 외에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해서 복용하라고 하여 타이레놀을 하루 1-2개 복용한 후 예약된 시기에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회 염증 제거 치료를...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수혈 후 C형 간염 발생에 대한 병원의 책임과 배상액 저는 40대 주부로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부속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간 검사 등을 받았고 당시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수혈을 받던 중 온몸이 차고 이가 흔들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수혈을 중단한 바 있으며 그 후 입원 중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란 이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거절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 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운전자 24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4급 판정을 받고 동 보험약관상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