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에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1.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0억원을 초과하는 쟁점공사 견적서를 작성한 시점에 자신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쟁점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수행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운 점, 쟁점거래 관련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거래처 등에 네 차례 공사대금 또는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11.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순환거래 흐름이 나타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각 거래단계별 실물이동 여부 및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충분히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바, 쟁점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거나 실물거래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물의 이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1.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23년)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24년)이 신설(24.2.29.)된 분리과세 특례제외(조특령 §65)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주체를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회사법인은 국내 농산물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것을 전제로 하여,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 따른 소득은 쟁점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단서규정의 개정이유도 ‘감면 등...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1.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규정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한 특혜규정이고,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민특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1.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PF시장 경색, 금리 상승, 분양시장 침체 등)는 유예기간(3년) 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10. 1 쟁점매입금액(4,377백만원)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금액(537백만원)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쟁점외법인들은 공사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쟁점매입처→쟁점외법인들 순서의 하도급 거래 형식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2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하도급한 공사 중 쟁점매입처가 직영공사한 부분은 정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0. 청구인이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24년 귀속 총급여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10.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재조사 필요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0. 쟁점규정(상증령 §491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규정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7.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실제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만 쟁점기간 동안은 청구인과 AAA이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7.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6.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바, 해당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주체는 청구인이므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6.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미집행은 집행 미개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과 입법 목적 모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1.5.30.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집행이 시작된 이상 미집행 토지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6.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미집행은 집행 미개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과 입법 목적 모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1.4.20.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집행이 시작된 이상 미집행 토지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6.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이 아닌 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게 이전하는 형식인 ‘기부채납’과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조성하였으나 법률규정 등에 따라 그 원시적인 소유권을 국가 등이 취득하도록 하는 형식인 ‘귀속’으로 구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5.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령 §491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포함되고, 그 밖에 쟁점주식 평가방식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5.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피제보업체의 경우 탈루세액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직권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 납부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5.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 쟁점금액의 지급원인이 되는 용역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조승록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계좌가 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조사 필요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5. 청구인의 토지 양도(교환)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2의 양도가액의 경우 토지교환계약서에 교환 대상 토지별로 구분되는 구체적인 양도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시가감정이나 정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5. 청구인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청구인은 급여(국외원천소득)를 국내로 송금하여 원화로 수취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도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내에 부동산, 금융자산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중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실도 없고 중국 내 부동산을 보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5. 청구인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법인을 공동경영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50%를 ᄋᄋᄋ에게 양도하였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이후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ᄋᄋᄋ으로부터 지분양도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5.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배우자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배우자를 통해 쟁점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 별도로 증명해야 하나,제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배적인 영향...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5.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일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증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를 경정할 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5.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5.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5. 쟁점인공터널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인공터널은 철골구조물로 지어졌고 출입문, 지붕, 기둥 및 벽 등을 갖추고 있어서 그 외형 상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그 위치도 도로와 연접해 있지 않아서 이를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인공터널이 도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5.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AAA에 39백만원을 송금하거나, 매달 쟁점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자와 청구인의 메신저 대화내역에서도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한 대화가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은 5인의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청구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5.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쟁점면적을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면적을 청구법인과는 별개인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이 건 협회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면적에 대해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5. 쟁점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쟁점상가를 포함하여 건물의 출입구와 같은 선상에 위치한 상가들의 경우 통행량이 많은 출입문에 가까울수록 기준시가가 높고, 쟁점상가의 정반대편인 오른쪽 끝에 있는 호의 경우 쟁점상가보다 접근성이 더 좋은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시가가 쟁점기준시가보다 약 10.6% 정도 높게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