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관련 질의 1.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과 정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합니다.2.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예규 제37조(선금의정산)에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기존 사무실임대로 설계 변경이 가능 여부 도로 공사 개설 현장으로 당초 컨테이너 사무실로 설계되었으나 현장 내 여유 부지가 없으며 정확이 도로 개설 부지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할 공간이 없기에 부득이 현장 근처 건물 내 사무실을 임대 하고자 합니다.하지만 발주 부서에서 근거가 없고 감...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적용 관련 현장 시공중 비구조요소에 대한 확인은 시공자가 주체가되어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책임구조기술사의 의견에 따라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설계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에 비구조 요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다면 시공사가 실시한 구조계산 용역비용은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신규비목 적용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내용 계약 상대자 요구로 자재를 변경하려고 합니다.당초 : 흄관 → 변경 : PE 이중벽관단가적용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신규비목으로 적용되는지재료비 : 신규적용, 노무비 : 당초(흄관설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기간 연장 시 현장 인력 숙소비 및 관련 제경비의 간접비 포함 여부 질의 조달청 귀중귀 기관의 계약예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공기 연장으로 인해 시공사 측에서 임차 중인 현장 인력용 숙소에 대한 비용이 간접비 산정 시 인정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1. 공사기간 연장에...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중지 기간 중 간접비(근로자 소득, 사무실 임대) 요청에 관련하여 154kV 율전-동수원T/L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저희 회사의 귀책사유도 아닌 GH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중지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 소득, 사무실 임대료 간접비를 요청하였으나, 지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기간 자동연장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 문의 국가계약법 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신 받는 형태의 계약(계약기간 1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사용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단가계약방식으로 연간 1억원 정도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데이터를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동시 폐지 결정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정말 가족관계증명서에 파산자로 기재가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가족관계등록부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고,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이 공공정보로 5년간 관리되어 신용카드, 할부거래, 대출 등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통장개설 등의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게에만 효력이 있고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 선고의 불이익은 어떻게 소멸되나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 선고를 받으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 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약 20년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IMF 이전 처남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처남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처남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본인도 수 천 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몇 년째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정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과다한 채무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이므로 저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선고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甲의 채권자 乙은 위 파산선고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파산신청을 하면서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갑이 파산신청 당시 아파트 처분사실을 알고도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갑은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는바, 갑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채권자 乙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친 丙 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장남인 丁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면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채권자로서 파산채무자의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본인 재산을 숨기고 면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채권자로서 파산채무자의 면책에 대한 이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로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파산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입니다. 파산관재인이 공고한 파산채권자표를 보니 채권신고를 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아버지는 채무초과상태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절차 중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저는 파산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진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빚을 물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중학생 자녀 한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으로서,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친지 및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가 약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가 현재 회사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곳 저곳 문의해 보니 파산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어쩌다보니 너무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 혹은 회생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두 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