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법 제309조는 파산신청 기각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6.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