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외재고번호를 대량 요청할 경우 수입품이 많아 국외재고번호를 대량으로 요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외재고번호가 있는 품목은? 나토 및 미국 목록자료 검색결과 외국에서 부여한 재고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 재고번호는 국내 계약 및 납품 등에 사용될 수 있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외 수입품목에 재고번호가 없는 경우는?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다른 부품과 조립 후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수입된 부품은 재고번호가 없는데 재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방 내장형 S/W 개발용역 원가 계산방법 ● 국방 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원가계산 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3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39조 의2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해야 하는지,「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9조 내지 제32...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내생산품과 국외수입품의 목록화 절차는? 국내 생산품목의 목록화 와는 달리 수입품목의 목록화는 생성된 재고번호도 다르고 소요 기간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두 품목의 목록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국내 구매사업의 계약방법 결정 연구개발이 필요 없는 장비 또는 상용기술로 응용 또는 개량하여 생산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국내구매 추진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 어떤 계약방법을 적용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구매사업의 최저비용 방법에 의한 국내구매사업에서 가격협상 이전에 1개 업체만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시킬 수 있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관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요약 관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요약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해지, 해제 계약해지ㆍ해제는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특수조건 계약특수조건이란?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조정 여부 ● 방산수의·일반확정계약으로 계약체결한 사업에 대해 사후 원가심사 시 원가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감액사항에 대한 수정계약만 언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증액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여부甲설 : 본 계약은 전체 원가비목에 대해 원가산정이 가능하여 일반확정계 약...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서 계약은 언제 체결하며,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상대자 부동의시 정산금액 확정 방법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체결 후 정산 과정에서, (1) 정산가격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가팀이 산정한 정산가격에 따라 정산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수정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원가팀이 산정한 정산가격에 따라 납품대가...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계약금액 조정 수정계약시 계약금액 조정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두는 이유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같은 재고번호가 검색되면? 부품번호로 목록화 여부를 검색했는데 다수의 재고번호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가격협상 기술 및 조건협상이 종료된 후 가격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11. 24. 2014년 방산물자원가계산에 적용할 노임단가 및 방산제비율 관련 질의 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방산업체가 임금 지급 규정을 변경할 경우 방산업체의 실지급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이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단서에 (“계약이행기간 중에 노무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공공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교수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할 수 있는지? 인터뷰 요청에 따른 자문이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공공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교수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할 수 있는지? 인터뷰 요청에 따른 자문이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제4장 설계법인의 자격 / 제5장 시공법인의 자격 / 제6장 운영법인의 자격 1. OOOOO(주)·········································································································oo 4) 공동도급 사항·································································································oo[질의내용]- 상기 내용에 의거 ‘4) 공동도급 사항’ 에 대한 별도의 양식 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고시내용]○ 제4장 설계법인의 자격 / 제5장 시공법인의 자격 / 제6장 운영법인의 자격1. OOOOO(주)································································································...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제4권 가격보고서 제6장 정부지급금 주: 1)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6%를 적용함.2)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에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 3) 연평균금액은 운영기간 총액을 총 임대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함 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2> 재무모델 작성 양식 주: 1) 시설임대료는 부대시설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총민간투자비에서 차감한 후에 산정 2) 부속사업 순이익의 연도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3) 평균 분기별 현재가치는 현재가치의 합계를 총 지급횟수로 나눈 금액 4)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2.5%(실질)+물가상승률(3%)을 적용함 5)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준공예 정일을 제시한 경우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질의내용]-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을 [별첨1] 제4차 사업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 6p와 양식17의 경우 6%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해, 양식22의 경우 5.5%를 적용하여 할인하도록 되어 있어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고시내용]○ 제4권 가격보고서 제6장 정부지급금 주:1)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6%를 적용함.2)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에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3) 연평균금액은 운영기간 총액을 총 임...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22p 4.1.9. 운영 및 유지관리4)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 사용기간(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 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 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 23p 4.1.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2년 전에 주무관청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 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자체 부담(이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주무관청이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6개월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99p 7.8 업무기간 종료 시 인수인계 7.8.1 사업시행자는 업무기간이 종료되기 24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 상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전 사업시행자·주무 관청의 공동 시설점검 기간이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22p4.1.9. 운영 및 유지관리4)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 사용기간(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 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사업신청 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질의내용]- 사업신청 서류 중 전산파일(1권~4권)의 원본/사본의 제출수량에 대해 확인 바라며, 밀봉제 출 방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예시) 밀봉서류는 별도박스 구성, 박 스 상하좌우 테이핑 후 사업신청자 사용인감 날인) [고시내용]사업신청 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질의내용]- 사업신청 서류 중 전산파일(1권~4권)의 원본/사본의 제출수량에 대해 확인 바라며, 밀봉제 출 방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예시) 밀봉서류는 별도박스 구성, 박 스 상하좌우 테이핑 후 사업신청자 사용...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2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가격산출시점(고시일)의 분기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연간 3%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단, 해당분기 물가지수는 직전분기 물가지수를 적용함.[질의내용]- 가격산출시점(재고시일)이 2020년 9월 25일이며, 이에 물가변동분을 산정함에 있어 하단 과 같이 2020년 9월 25일을 100으로 하여 일할로 계산한 물가지수를 적용하면 되는지 질 의 드립니다.2020 2021 구 분 4/4 1/4 2/4 3/4 분기물가지수 100.00% 100.74% 101.49% 102.24%(직전분기말) [고시내용]②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가격산출시점(고시일)의 분기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연간 3%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단, 해당분기 물가지수는 직전분기 물가지수를 적용함.[질의내용]- 가격산출시점(재고시일)이 2020년 9월 25일...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9. 경기남부 용인동부경찰서[질의내용]- 해당관서의 진출입은 북측 10M 도로에서 가능하도록 계획검토 되어야 하며, 진입레벨과 어린이집 부지레벨이 8M 차이가 있어 단차를 감안한 계획안이 검토되어야합니다.-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진입동선기준 지하층 계획이 불가피한바 기술 및 인허가 심의 시 계획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고저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제공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고시내용]9. 경기남부 용인동부경찰서 [질의내용]- 해당관서의 진출입은 북측 10M 도로에서 가능하도록 계획검토 되어야 하며, 진입레벨과 어린이집 부지레벨이 8M 차이가 있어 단차를 감안한 계획안이 검토되어야합니다.-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진입동선기준 지하층 계획이 불가피한바 ...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6. 대구 남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와 인접하여 대구남부경찰서의 부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증축시 부출입구의 통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출입 구에 대한 대체 공간마련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어린이집 증축 [고시내용]○ 6. 대구 남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와 인접하여 대구남부경찰서의 부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증축시 부출입구의 통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출입 구에 대한 대체 공간마련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제공도서 계획부...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4.1.4. 비용부담 5) 인ᆞ허가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서 조건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시협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질의내용]- 조건 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고시내용]○ 4.1.4. 비용부담 5) 인ㆍ허가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서 조건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시협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질의내용]- 조건 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3. 대구 서부경찰서■ 부지개요 : 보육정원 50명 ,대지면적은 227.9m2, 시설면적 550m2[질의내용]- 건폐율 60% 기준 최대 건축면적이 약 136m2이며, 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으로 인해 4층을 초과하는 층은 평면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지상 1~4층의 연면적은 약 460m2으로 최소필요 연면적 550m2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제공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고시내용]3. 대구 서부경찰서■ 부지개요 : 보육정원 50명 ,대지면적은 227.9㎡, 시설면적 550㎡ [질의내용]- 건폐율 60% 기준 최대 건축면적이 약 136㎡이며, 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으로 인해 4층을 초과하는 층은 평면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지상 1~4층의 연면적은 약... 법령해석 경찰청 · 2025. 11. 24. [고시내용]○ 2. 부산 북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 레벨이 최소 15M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성사진의 대지 고저차를 확인해보니 제공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지현황레벨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제공도서 계획부지 위성사진(브이월드) [고시내용]○ 2. 부산 북부경찰서[질의내용]- 제공도서의 계획부지 레벨이 최소 15M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성사진의 대지 고저차를 확인해보니 제공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지현황레벨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제공도서 계획부지 고양지구단위계획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