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시내용]3. 대구 서부경찰서■ 부지개요 : 보육정원 50명 ,대지면적은 227.9m2, 시설면적 550m2[질의내용]- 건폐율 60% 기준 최대 건축면적이 약 136m2이며, 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으로 인해 4층을 초과하는 층은 평면구성이 불가능합니다.지상 1~4층의 연면적은 약 460m2으로 최소필요 연면적 550m2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제공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고시내용]3. 대구 서부경찰서■ 부지개요 : 보육정원 50명 ,대지면적은 227.9㎡, 시설면적 550㎡ [질의내용]- 건폐율 60% 기준 최대 건축면적이 약 136㎡이며, 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으로 인해 4층을 초과하는 층은 평면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지상 1~4층의 연면적은 약 460㎡으로 최소필요 연면적 550㎡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제공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지하층을 확보할 경우 성과요구수준서 상 건축연면적(550㎡)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설면적 준수가 어려울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반영하시기 바라며, 스페이스를 조정한 부분은 추후 협상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건명

[고시내용]3. 대구 서부경찰서

■ 부지개요 : 보육정원 50명 ,대지면적은 227.9㎡, 시설면적 550㎡[질의내용]- 건폐율 60% 기준 최대 건축면적이 약 136㎡이며, 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으로 인해 4층을 초과하는 층은 평면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지상 1~4층의 연면적은 약 460㎡으로 최소필요 연면적 550㎡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제공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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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