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쟁점토지는 행정관청의 쓰레기 매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크레인 업체 등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쟁점토지는 행정관청의 쓰레기 매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크레인 업체 등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9. 1.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위반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면적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9.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을 수령하거나,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외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어떠한 관련성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청구인들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의료법」상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라 치과의원을 개설 또는 공동대표자로 등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법률적 외관(사업자 지위)을 부정할 수 없음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9. 1.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쟁점토지의 업무무관 자산 및 쟁점수수료의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1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쟁점토지에서 건축 중인 건물을 도·소매업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함2쟁점수수료는 ‘부동산경영컨설팅 수수료‘로 보여 쟁점토지 처분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쟁점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차량 구입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에 해당하고. 쟁점자동차임대사업장의 취득 자산으로 보더라도 차량 구입 후 2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쟁점주택의 양도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존 다른 주택을 3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거주요건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의해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의 정산을 위하여 정산서 및 그에 따른 용역대가를 수수하는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집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세액을 전부 환급한 경우에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9. 1.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거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 수령,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거래 당시에도 고철 등 계근, 입·출고 관리 및 cctv 촬영 등을 철저히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소득공제가 준용하는 기준시가 관련 규정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는 경우 직전기준시가에 의한다’(소령 §164 3)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에 따르면 주택가격 공시 전에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쟁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주택을 취득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9. 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자체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 외 실제 공급자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또는 실사업자)가 엄기선으로 조사되었다는 조사청의 조...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31. 쟁점토지1·2의 양도시기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1과는 달리 쟁점토지2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적정가격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 2022.12.26. 비로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3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종전 거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에 대하여 실체적 재심사 없이 종전과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종전 처분을 관념적으로 반복·확인하는 통지에 불과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31. 1쟁점토지의 양도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쟁점감면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등을 공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해 주는 데 있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9.11.26. 선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31.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법정결정기한 내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뢰로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31.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것...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8. 이 건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8.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중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직전임대차계약과 명확히 구별되는 해당 상생임대차계약 자체의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서로 다른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임의로 합산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8. 1쟁점양도가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1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매매로 양도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2쟁점토지(340m2)는 건축물대장상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46m2)을 현저히 초과하는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임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2024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재산세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7.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납세신고일(19.5.15.~21.1.20.)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7. 쟁점법인에게 일시적·우발적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거나, 이를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증령 제54조 제4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수익은 일시적·우발적 수입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부로 보이며, 순손익가치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인 상증령 제56조 제2...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7. 1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없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본안심리 대상임2 FTA 관세법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A법인이 B법인에 쟁점차입금등의 상환을 면제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1구5852, 22.10.11., 같은 뜻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27.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7.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은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는 도로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도로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