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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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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법
광주보훈병원 김치구매수의계약방법이 정당한지질문드립니다. 5천만원이상시 전자조달이용해야되는데. 두달4천으로 묶어서 1년을 수의계약이 정당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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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물품, 용역, 공사 계약의 산출내역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계약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당을 기재한 명세서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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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현장사무실 설계반영 유무
코로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안녕하십니까금산군 추부면 추풍천 하천정비 현장의 하도급업체입니다공사기간이 2020.10~2023.12 까지 입니다하도급 현장사무실(부지 임대료및 콘테이너)이 설계에 반영되어있지않아 실정보고를 하려고합니다원청 및 감리단에서 근거자료를 요구하여 이렇게 질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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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위한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기관에서는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카드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코자 합니다.이때 입찰참가자격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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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1. 공사명 : 00도시철도0호선 0000선 0공구 건설공사2. 공사내용 : 정거장 1개소 (지하3층), 터널굴착 (NATM)3. 현황 1 하도급 관리계획서 (당초) -. 하수급예정 (2개사, 6개 공종, 00개발-5개공종, 00건설-1개공종) -. 하도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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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필수 구성 여부
질의사항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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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제1항 제2조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감공사의 범위에 대한 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의 판교 테크노밸리 횡단연결 교량을 시공완료하였고, 교량 마감작업 중 일부인 캐노피 계단 유리 설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중 마감공사의 평가항목에서 전차공사금액 부분에 대한 문의 입니다.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 교량공사의 마감 작업을 위한 수의계약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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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 업체 공사중 타절 후 잔여공사 시행방법(하도급 or 직접시공)
당 현장은 도로 현장으로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A업체와 하도급 계약 후 터널공사 및 교량공사 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사정으로 하도급 업체와 타절하게 되었고, 당사에서는 부득이 하도급 업체 변경 또는 직접시공으로 잔여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타사에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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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의 요구로 인한 디자인 제품 적용시 실정보고 가능여부
당사는 LH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아 진행중인 업체입니다.당초 발주 설계시 맨홀 뚜껑 설치부분에 관하여 물가 자료지 및 시중에서 통용하는 가격의 적정한 수준을 적용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중, 비관리청으로부터 맨홀 뚜껑을 비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기준(디자인 적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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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파 단가 변경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당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현장으로 암발파 단가의 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개요최초 암발파공사 수량 216,242m3 - 해당공종은 암판정 등을 통하여 공사 완료암발파 공사 종료 후 단지의 특화설계로 인하여 암발파 수량 334,436m3 증가됨.특화설계에 대한 설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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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 현황측량비용의 설계변경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당공사는 내역입찰공사이고 준공을 앞두고 시공사가 현황측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질의할 내용은 준공검사에 필요한 현황측량의 비용이 내역에 누락되어 있을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한 직접공사비에 측량비가 누락이 되었을때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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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품목 소운반에따른 단가적용
담당자님 수고가 많습니다.당 현장은 당초 설계예산서 작성시 일부품목은 조달청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일부품목은 품셈으로 산정된 현장입니다.질의: 공사장의 새로운 품목인 모래,토사,골재소운반이 결정되었으나 단가의 적용시 소운반거리를 적용하여 품셈으로산정하여 낙찰율을 적용하면되는지.?소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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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 공사현장의 차수 준공구간의 신규공종항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귀 청의 노고에감사드립니다.당 공사는 내역입찰 장기계속 공사이며, 하수관로 정비공사현장 입니다.하수관로 공사시공에 따른 포장도로 깨기 및 관로 매설 후 포장시 까지 골재로 기존 포장 높이 까지 임시 복구를 해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규 공종(* 골재 임시포설 및 유용운반, 부직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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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T/K)로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추가 반영에 대한 계약변경 반영 가능한지?
철도건설공사로서 일괄입찰(턴키)공사인 영세율 적용현장(2014.04.30. 계약)입니다. 입찰 당시 공기가 48개월(준공일 2018.04.30.)이었으나, 철도 개통일자 연기(2021년 12월 개통), 및 추가공사 등의 사유로 4차에 걸쳐 2022년 6월30일까지 공기가 연장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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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조정일 보완 및 반려
입찰일 : 2020년 11월 30일조정기준일 : 2021년 07월 01일직전조정일 : 2021년 06월 30일물가변동 접수을 2021년 12월에 3.30%으로 접수 하였으나 감독기관의 사정으로 3월에 검토한 결과 직전조정일(2021년 06월 30일)로 3.03%로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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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 유찰 시 중기업 참여 변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국가공공기관 근무자이며, 이번에 1억원 미만 학술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으나. 제안서 제출 마감 결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참여 입찰 업체가 1군데도 없어 유찰되어 재공고하려고 합니다.재공고 시 기존 내용은 변경 없으나 입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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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재료비와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 적용 구분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재료 일위대가 안에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를 적용하여 직접재료비에 계상하고 간접재료비는 적용하지 않았는데발주처에서 간접재료비는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왔습니다.간접재료비가 공사 제비율표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접재료비에 계상되는 잡재료비 및 공구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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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계약 관련하여 착공지연으로 인한 관리비용 청구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사정으로 착공일 연기 및 변경계약까지 한 상황입니다.입찰개시일: 2021.10.26 낙찰통보일: 2021.11.01 최초계약일: 2022.01.12낙찰통보후 감독관과 교류를 하면서 착공에 필요한 업무사항 전달 및 착공서류 검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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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조달청 실적 승계여부
안녕하세요?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조달청 실적 승계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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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가시설 자재(강재) 손료 변경 가능 여부 문의
저희 현장은 총액 입찰로 계약되어 공사 진행 중인 현장으로 발주처로부터 2020년 12월 말부터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되어 약2개월간 공사중지되어 가시설 임대료가 발생되었으므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가시설 손료를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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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시방서내역상 반영된 사항에 대한 원가계산 누락분 추가정산 요청 건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계약담당으로 재직중인데, 올해초 물품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산출내역서, 제작시방서,도면, 품목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납기 1개월미만을 앞두고 계약상대자가 제작시방서에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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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보고 승인 시점 및 설계변경 반영 시점에 따른 단가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LH발주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에 실정보고 사항으로 보도육교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2019년 1월에 설계사에서 설계를 진행하여 LH 자체 심의 및 아산시 심의 등 여려 협의를 거치면서 시간이 오랜기간 지났습니다. 2019년1월에 설계를 진행해여서 19년 1월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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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관련 문의
국가계약 상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질의)연간 분할 납품 방식 계약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경우 제재기간을 납품금액(물량)을 고려한 계약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바쁘신 와중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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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선급금 공제 또는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은 첨부문서로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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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관리비 계상시 제경비 반영여부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설계회사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업무를 수행 하고 있읍니다.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관급자재 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25호에 규정된 관급자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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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법 심의 결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국도 00호선 00-00 국도건설공사 - 입찰/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 발주청 : 00지방국토관리청2. 진행경과 - 발주처는 입찰공고전 단경간 교량(강합성계열 거더)에 대해서 A사와 A특정공법에 대해서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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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협의사항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국도 00호선 00-00 국도건설공사 - 입찰/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 발주청 : 00지방국토관리청2. 질의내용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거더(합성형 라멘거더)의 길이가 당초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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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대상기업의 인증 취득 시점에 따른 계약업무 질의
안녕하십니까. 계약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연초 특정 업체와 추정가격 2,000만원 이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체결일 이후 업체가 여성기업인증을 취득하면서 계약금액을 5천만원으로 조정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인데,이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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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서류 제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문서접수처에 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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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건의 하자 이행 요청 및 일부 도급사의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재제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통하여 진행한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공동도급(공동계약방식) 계약건의 하자 이행을 여러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3개 공동도급사 중 1개 업체만이 하자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하자는 이행 의사를 밝힌 2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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