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당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현장으로 암발파 단가의 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개요최초 암발파공사 수량 216,242m3 - 해당공종은 암판정 등을 통하여 공사 완료암발파 공사 종료 후 단지의 특화설계로 인하여 암발파 수량 334,436m3 증가됨.특화설계에 대한 설계변경시 최초 입찰당시의 암발파 단가가 표준품셈 및 단가지침의 변경으로 일부 수정됨. 변경된 발파단가(천공준비 ~ 발파암 허물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가의 누락(발파암 허물기)이 발생하였다면2.질의 : 위 단가의 누락(발파암 허물기)이 발생되었으며, 이 단가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3.의견 갑설 : 특화설계에 따른 변경 수량의 단가 산출과정에서 오류로써 변경가능 을설 : 특화 설계에 따른 설계변경 당시 단가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었으므로 변경 불가(검토 부족)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2858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부 단가의 누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의 경우 시행령 제65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계약의 질의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계약조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