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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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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기준 예정공정표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예정공정표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 황 ] - 2020년 12월 최초계약 : 2021년 03월 최초공정표 승인 · 공사기간 2020년 12월~2023년0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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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대상공사의 운반거리 실비정산 반영건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현장은 미FDA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정태성산)으로 총액입찰대상공사입니다설계서에 확정(지정)된 사토장 및 야적장이 없고 운반경로 또한 미지정 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의 거리 및 속도는 산출근거없이 임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실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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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계약금액 조정
건축사의 실시설계 자료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8월) 후 총액입찰로 낙찰된 공사업체에서 현장실정이후 민원발생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공사방법 변경을 요청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승인해주었으나공사를 진행중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계약서상의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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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에 따른 단년도 계약의 장기계속계약 변경 가능 여부
장기계속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과업기간 예시 : 2023.3.31 - 2023.12.31계약방법 : 경쟁입찰당초공고조건 : 단년도위 과업이 과업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약을 통해 준공기한을 2024년 3월 31일로 변경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를 나누어 변경계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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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요율변경
1. 설게변경 협의중 감독은 2023년 7월 10일부로 기타경비의 요율이 7.6%에서 6.6%로 감 되었는바 아래의 -아 래-(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5항의 내용,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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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경쟁 입찰 관련 규격평가 기준 문의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입니다.의료기기 구매를 위해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3항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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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관련 조항 해석 문의(사회경제적기업 공사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기업(여성기업 등)과 55백만원(부가세포함)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물품과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공사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조달청 해석사례를 찾아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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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 관련
공사이행기간이 당초 23년 7월29일에서 23년 12월 28일로 변경되어 약 5개월가량 공사이행기간이 증가 하였습니다이에 관련하여 간접비 설계변경을 진행중입니다간접비 중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현장대리인 및 초급 품질관리자(시험관리원)의 급여를 실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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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시 입찰공고기간 문의
예전부터 작년까지 경쟁입찰시 중앙조달로 요청할 조달청에서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해주니 편리했는데 올해 중앙조달에 내자계약을 요청하니 추정가격이 1억미만 이하의 소액이라고 반려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할려고 합니다.공공기관이고 입찰할려는 사업이 정보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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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질의
나라장터에 올라온 용역 공고(입찰공고번호: 20200922939 - 00) 건에 대하여, 입찰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가. 제출기한: 2023.10.31.(화) 나. 제출방법: 마감기한 내 연구원으로 우편 제출 다. 제출 서류: 아래 1) 및 2) 서류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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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설계는 유용토인데 적재공간이 없어 사토 처리 후 순성토 반입이 가능한가요?
당초 설계당시 되메우기 토사가 현장 유용토로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현장에 토사를 야적할 공간익 없어 전량 사토 처리하고 추후 되메우기시 무대반입을 검토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토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현장에서 반입시기와 반입량등 당현장과 조건이 맞지 않아 순성토 반입을 해야 하는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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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종 실정보고시 단가적용문의
안녕하십니까?당 현장 실정 보고 발생 사유 - 지하층 터파기시 암발생으로 기계터파기를 암발파로 변경 중변경내역 단가 적용기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중 어느것으로 해야되는지요)이 추정가격 100억이고 미만인경우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당시 추정가격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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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법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에도 빈번한 업무처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당 현장은 0000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현장으로 당초 기술제안 시 작성한 임목폐기물 처리 설계수량(1,458톤)보다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2,415톤)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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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지연시 준공처리
ᄋ 고속도로공사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 변전선로(지장물)의 이설공사입니다. - 향후 운영자(한국전력공사), 발주자, 시공사로 구성ᄋ 실제로 시공이 완료되어 유관기관(운영자 : 한국전력공사)의 인수인계점검(발주처 입회)을 완료, 설계변경 미확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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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준공 후 (전체준공 이전)설계변경 누락분 설계반영 가능 여부
1.귀사는 내역입찰로 도급받아 장기계속공사(2020년10월~2024년5월)로 현재 4차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2,3차분은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2.금번(4차분) 준공시에 설계변경을 동시에 진행 하였으나 일부 내역이 설계변경에 반영되질 않고 누락된 상태에서 부분준공 설계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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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부과 여부(하자, 미완성)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도급계약하여 진행한 현장입니다.- 준공예정일 : 2022. 8. 11- 준공검사원 제출 : 2022. 8. 11- 준공검사일 : 2022. 8. 18.- 준공검사 지적사항 알림 : 2022. 8. 18.-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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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 관급자재(레미콘) 사급대체 가능 유무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1군단 부대대편 시설공사(3개공구 분할)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감리단장)을 맡고있는 하재한입니다.다름아니라, 3개 공구 중 3공구는 준공일이 23.11.30이고, 2공구는 23.12.25이며, 1공구는 24.4.22입니다.모든 공종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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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기관에서 이번 기관 유휴 토지에 올레길을 조성(추정금액 1억원)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올레길을 조성하려는 업체(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조경 및 공사 면허가 없는 자로 보통의 방법으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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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변경계약시 도급공사 물가변동(es) 반영 검토
○ 현황▷ 하도급공사 최초 계약체결일 : 2022년 04월 18일▷ 도급공사 물가변동(es) 조정현황 구 분 시 점 발주처접수일 조달청승인일 도급계약반영일 1회 기준시점 2020.05.01 2021.06.17 2021.12.31 2022.12.05 조정기준일 2021.01.0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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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에 대한 발생 기준시점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를 시행중입니다.당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도면이 출도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1. 2022년 12월 : 공사용 도면 출도2. ~2023년 02월 : 인허가 진행(발주처 역무) : 인허가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3. 2023년 03월 : 인허가 완료로 공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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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정산항목 인가요??
당 현장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도급비 약50억원대, 공사기간:2019년 12월~2023년 10월)입니다. 당초 계약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총3회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2023년 10월말경 준공검사를 완료한 현장입니다. 발주처에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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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1. 용역계약 추진 경과당사는 ᄋᄋ공항공사와 2020.01.01. ᄆᄆ공항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2차 계약 수행 중 2021.08.20. 1차 물가변동조정(품목조정율)에 따른 변경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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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설사무실 임대운영 설계변경 건
당초 도급내역서에 가설사무실 축조 비용이(현장사무소, 숙소, 창고, 실험실)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별도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부득히 외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질의) 당초의 가설사무실 축조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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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
저희현장은 평택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도대천) 현장으로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입니다.심사대상은 토목공사업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1. 공사개요 - 도급금액 20,936백만원 실시설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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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일반지출 가능 여부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을 체결하고자 합니다.이때, 구매한 경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에 따른 계약상의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지출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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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사용 항목
시설 공사 관련 공사 대금 선급금을 수령 하였는데. 선급금을 당 현장 직원 급여 및 잡비 용도로 사용 하여도 무방 한지요?나중에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 합니다.추신: 공사관련 자재비, 장비 및 하도급 선급금도 같이 사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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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기간 상주인원 및 간접비 범위질의
발주처 예산부족으로 시공사가 공사중지 통보받았습니다#질의1, 현장필수인력 상주기준이 있는지?2, 공사중지기간내. 인정비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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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사용료 도급 반영 가능 여부에 관한 추가질의
발주처와 신기술사용협약을 맺은 업체가 직접시공을 목적으로 기술사용료를 0%로 체결함.특허업체와 당사 간 직접시공 하도급계약이 불가하여, 기술사용료를 특허업체에 지급하고자 도급 반영이 가능한지 첨부자료 1번과 같이 질의하였으며 도급반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관리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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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의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1항4호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9조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할때 ,국가계약법시행령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의해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한지요?예를들면 전자입찰을 통해 2개이상의 업체가 투찰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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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드립니다.관급자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공사까지 완료된 후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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